대외원조 관점에서 본 중국 일대일로 사업의 금융조달 구조 -키르기스스탄 사업 차관계약서를 중심으로-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Project Financing Structure from the Perspective of Foreign Aids -Focusing on Kyrgyzstan Loan Agreemen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지역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25권 / 3호 / 129 ~ 147페이지
· 저자명 : 김영주, 박현, 박혜민

초록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는 대륙간 인프라 연결을 통한 각 국가의 독립적이고, 균형 있는 개발 실현이라는 목표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수원국의 부채증가, 지역경제 파급효과 미비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키르기스스탄을 중심으로 일대일로의 추진 현황과 키르기스스탄과 중국수출입은행 간 차관계약서 7건의 조항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의 일대일로 금융조달은 1) 채무의 존재를 기밀로 유지해야 하는 비밀유지 조항 요구 2) 담보물협정을 통해 여타 채권자보다 우위 요구 3) 채권자는 계약해지, 조기상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는 계약해지, 면책특권 취소 등의 권리가 제한되는 불평등성 4) 모든 분쟁에 중국 법률을 적용하는 특징을 보였다. 일대일로 현황 및 차관계약서 분석을 통해 키르기스스탄의 일대일로는 수원국 내 투자환경개선, 다자개발은행과 같은 다양한 공여 주체 간의 원조조화 및 경쟁 속에서 수원국 오너십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영어초록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BRI) has been criticized for the increased debt in recipient countries and limite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mpacts, despite of its claimed goals of realizing each country's independence and encouraging balanced development through improved intercontinental infrastructure connectivity.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the BRI in Kyrgyzstan based on seven loan agreements between Kyrgyzstan and the Export-Import Bank of China. The analysis shows China's financial support requires 1) the confidentiality of even the existence of debt; 2) superiority over other creditors through collateral agreements; 3) creditors’ right to claim termination or early repayment, while debtors can’t. 4) to apply Chinese laws to all dispute resolutions. We conclude that the investment environment of the recipient countries, harmonization and competition among various donors, such as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is needed to enhance the recipient country ownership.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