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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고도성장 재개를 위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싱가포르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전략 (Foreign Direct Investment for Restart of Rapid Growth of South Korean Economy: Foreign Direct Investment Attraction Strategies of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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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1 최종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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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고도성장 재개를 위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싱가포르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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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정치학회보 / 28권 / 3호 / 177 ~ 197페이지
    · 저자명 : 박훈탁

    초록

    한국경제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로 고도성장을 재개할 수 있다. 한국의 인적자본과 GDP에서 연구개발(R&D)의 비중은 세계 최고수준이이고 경제적 불평등과 지하경제의 비율은 낮다. 한국경제가 인적자본과 연구개발이 모자라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하고 지하경제가 많아 2% 안팎의 낮은 성장을 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 2016년 GDP에서 FDI 비율이 0.66%다. 이 비율이 대규모 중진국은 34%, 최근 고소득 동아시아는 13% 그리고 고소득 OECD 국가는 58%에 달했다. FDI가 경제성장 그리고 총요소생산성(TFP)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이 관련분야의 다양한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으로 확인되었다. 2011년 전경련은 한국경제가 연평균 3.6%의 총요소생산성과 연평균 5%의 실질성장률을 유지하면 2030년에 1인당 GDP 10만9천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 구매력 기준으로 6만 달러를 상회하는 1인당 GDP를 가진 싱가포르는 GDP에서 FDI의 비율이 2016년 22.6%에 달한다. 싱가포르는 세계 최저수준(2%)의 법인세 실효세율과 역동적 거버넌스 그리고 유능하고 청렴한 금융감독기관(MAS)으로 FDI 틈새시장(niche market)에서 고부가가치 FDI를 선별적으로 유치했다. 한국경제는 싱가포르 벤치마킹과 고부가가치 FDI 유치로 고도성장을 재개할 수 있다.

    영어초록

    South Korean economy can restart rapid growth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Our level of both human capital and R&D are global top and the level of both economic inequality and informal economy are global low. We cannot say that South Korean economy grows slowly (around 2%) because of the low level of human capital and R&D and high level of inequality and informal economy. But the weight of FDI in GDP is as low as 0.66%. This weight is 34% in Large Middle Income countries, 13% in Recent High-Income East Asia and 58% in High-Income OECD states. Various regression analyses in related areas confirmed that FDI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economic growth and Total Factor Productivity(TFP). In 2011 FKI,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calculated that if South Korean economy maintains 3.6% of TFP and 5% of real GDP growth, it will achieve $ 109,000 of GDP per Capita in 2030. In Singapore with $ 60,000 of GDP per Capita in Purchasing Power Parity, the weight of FDI in GDP was as high as 22.6% in 2016. Singapore has been enticing selectively high value-added FDI in niche markets with record low practical corporation tax rate(2%), dynamic governance and able and incorruptible financial supervisory institution(MAS). South Korean economy is able to restart rapid growth benchmarking Singapore and attracting high value-added FDI.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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