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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상근직원의 경선운동을 금지하는 법률규정은 위헌인가? ― 헌재 2021. 4. 29. 2019헌가11 결정에 대한 평석 ― (Ist das Gesetz verfassungswidrig, das die Teilhabe von Vollzeitbeschäftigten öffentlicher Körperschaften an die innerparteiliche Kampagne verbietet? — kritische Anmerkungen zur 2019 Hunga 11 Entsch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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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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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상근직원의 경선운동을 금지하는 법률규정은 위헌인가? ― 헌재 2021. 4. 29. 2019헌가11 결정에 대한 평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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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50권 / 1호 / 159 ~ 188페이지
    · 저자명 : 장영수

    초록

    최근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서 활동하는 공직자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강화하는 헌법재판소 결정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정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헌재 2021. 4. 29. 2019헌가11 결정이다.
    공직자의 정치적 기본권도 국민의 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어떤 기본권도 절대적일 수는 없으며, 어느 한쪽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이 다른 쪽의 기본권에 대한 억압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이 경우에도 고려되어야 한다.
    지방공기업의 상근직원들에 대해 경선운동, 나아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이들의 정치적 기본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선거의 공정성이 깨뜨려지고, 선거과정의 왜곡으로 인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점은 간과되고 있다.
    더욱이 서구의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정치문화 및 공직문화의 발전 정도를 충분히 비교・검토하는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의 위배 여부를 매우 좁은 범위에서 고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 결정의 근본적 문제는 과잉금지원칙의 판단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정치현실과 맞물려 있는 법적 쟁점들의 판단에서 입법자의 판단을 어디까지 존중해야 하며, 헌법재판소의 기능법적 한계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영어초록

    In jüngster Zeit werden die Entscheidungen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zur Ausweitung und Stärkung der politischen Grundrechte von im öffentlichen Dienst tätigen Amtsträgern, wie beispielsweise Beamten, fortgesetzt. Eine Erweiterung dieser Entscheidungen ist die 2019 Hunga 11 Entscheidung vom 29. April 2021.
    Es besteht kein Einspruch darüber, dass die politischen Grundrechte von Amtsträgern so weit wie möglich gewährleistet werden sollten als Menschenrechte des Volkes. Jedoch kann kein Grundrecht absolut sein, und auch in diesem Fall sollte bedacht werden, dass der Versuch, das Grundrecht des einen zu garantieren, zur Unterdrückung des Grundrechts des anderen führen kann.
    Die Gewährleistung der Wahlkampffreiheit für Vollzeitbeschäftigten öffentlicher Körperschaften wird im Hinblick auf die Ausweitung ihrer politischen Grundrechte positiv bewertet. Dabei wird jedoch übersehen, dass durch die Verzerrung des Wahlprozesses die Fairness der Wahl gebrochen und das Fundament der Demokratie ernsthaft beschädigt wird.
    Darüber hinaus ist es keine Entscheidung, die getroffen wird, während der Entwicklungsstand der politischen Kultur und der Kultur des öffentlichen Dienstes in Korea mit dem der entwickelten Länder im Westen ausreichend verglichen und untersucht wird, sondern eine sehr enge Betrachtung der Frage, ob das Prinzip des Übermaßverbots verletzt wird. Das war nicht nur in Mehrheitsmeinungen, sondern auch in Minderheitenmeinungen.
    Das grundlegende Problem dieser Entscheidung ist jedoch nicht die Beurteilung des Übermaßverbots, sondern inwieweit das Verfassungsgericht das Urteil des Gesetzgebers bei der Beurteilung von mit der politischen Realität verflochtenen Rechtsfragen respektieren soll und wo die funktionell-rechtlichen Grenzen der Verfassungsgerichtsbar- keit gefunden wird.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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