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분야에서 ICT 융복합기술의 적용과 법제 개선 (The legislative Issues of Rural and Agricultural ICT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9호 / 25 ~ 52페이지
· 저자명 : 송재일

초록

종래 정보화에 관한 법률은 일반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토대로 개별 정부부처의 정보화훈령을 통하여 정보화를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일반법만으로는 개별부문별 정보화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보완하는 개별 정보화 입법이 필요하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대한 정보화 역시 그 고유성 및 특수성으로 인하여 독자적인 정보화입법이 요청된다. WTO, FTA 등 개방화로 존립기반을 위협받고 있는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의 정보화가 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농촌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업⋅농촌의 정보화는 이를 위한 핵심방안이 될 수 있다. 국민들에 대한 일반적인 구속력이 없는 정보화훈령만으로는 정보화와 관련된 대국민적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수 없기 때문이며, 다음과 같은 근거 때문이다.
첫째, 농업정보화와 관련하여, 농식품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ICT 융복합은 미래 신성장산업으로서의 농식품업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다. 농식품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은 일반법인 ‘산업융합촉진법’이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만으로는 농식품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소프트웨어⋅콘텐츠⋅정보시스템 및 농식품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은 연구⋅개발 및 지원 방법에 특수성이 있기에, 농식품 유통과 소비에 관한 정보화의 지원, 특히 농식품 전자상거래를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
둘째, 농촌정보화와 관련하여,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의 폐지 이후 농업⋅농촌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노력 약화되어 농업⋅농촌의 지역적 낙후성으로 정보시스템⋅소프트웨어 이용 촉진에 대한 지원 근거가 필요하며, 나아가 정보화 낙후 지역이나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 지원을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
농업농촌정보화와 관련하여 OECD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입법사례와 정책사례를 보면, 미국⋅영국⋅프랑스 등 선진 각국에서는 농촌정보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촌개발과 농촌브로드밴드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농업⋅농촌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강력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 법제 마련이 시급하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nalyses the legislative issues of law o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 Rural and Agricultural Area. In present there are some related laws(e.g.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ZATION) and rural and agricultural ICT regulation(e.g. Informatization regulation of MAFRA), but it is not for them too enough to accomplish the policy goal on rural and agricultural ICT. Up-to dated Agriculture need smart and ubiquitous adoptive technology. The legislative system in U.S,, Japan and the European Cases should be adapted.
Though digital divide is related to wellbeing of rural people, there should be initiatives on ICT legislative efforts in respect to long term policy effectiveness and the future of Korean Society. Futhermore, it deserves Custom-friendly jurisprudence and regulatory policy mix work to alleviate suffering, building trust in transaction esecially e-business in agricultural food as well as preventing conflicts.
Korean Agricultural and Rural ICT Act in future should consists of some articles on the education to ICT, Software infra, contents digital-divide diversity, etc. It needs to be reformed in field of the protection certification system, foundation, and insurance, etc. in order to work effectively for the rural parties and to sustainable development of future agricul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