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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산율의 장기적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Long-run Determinants of Fertility Rat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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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8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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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산율의 장기적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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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경제연구 / 37권 / 3호 / 379 ~ 403페이지
    · 저자명 : 박정희

    초록

    2000년 1월에서 2023년 11월까지의 월별자료를 사용하여 국내 출산율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설명변수들을 검토하였다. ARDL 범위검정(bounds test) 방식을 사용하여 변수 간의 공적분관계를 조사한 결과 혼인율, 고용률, 사교육비, 전세가격이 출산율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율이 1%p 증가할 경우 조출생률은 약 2.9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되어 혼인을 통한 유배우비율의 제고가 출산율 증가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용률이 1%p 증가할 경우 출생아 수는 조출생률 기준으로 0.33명 증가하였고, 사교육비와 전세가격이 1% 증가할 경우 조출생률은 각각 0.11명, 0.05명 감소하였다. 주택가격 중에서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비해 출산율과 더 긴밀한 관계를 가졌다. 여성노동자임금,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출산율과 장기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증거는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반면, 보육시설, 사회보장혜택, 사회안전 등은 출산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본 연구의 결과는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안정적인 일자리의 창출,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공간의 제공, 공교육의 역할 제고를 통한 사교육비의 경감 등이 정부가 장기적으로 매진해야 할 과제임을 재차 확인시켜 준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plores the long-run determinants of fertility rate in Korea using the monthly data from Jan. 2000 to Nov. 2003. Employing ARDL bounds testing approach, we find that there are strong cointegrating relations between fertility rate and several explanatory variables such as marriage rate, employment rate, the costs of private education, and housing jeonse prices.
    A 1%p increase in marriage rate increases crude birthrate by 2.9%p, verifying that low marriage rate is an essential problem that should be tackled first in order to increase fertility rate. If the employment rate increases by 1%p, the crude birthrate turns out to increase by 0.33%p. When there are changes in the costs of private education and housing jeonse prices each by 1%, the crude birthrate decreases by 0.11%p and 0.05%p respectively. Among the housing price categories, the jeonse price of apartments, rather than the selling price, is more closely related with fertility rate. We also find evidence that women’s wage level and economic participation rate affect fertility rate, but the correlation is relatively weak compared to the above-mentioned factors. Meanwhile, child-care facilities, social securities, and the safeness of a society turn out to be insignificant in most models.
    The results of the paper reassure the ongoing statements that tasks such as creating decent jobs, providing newly-weds with cozy residences, and reducing the costs of private education should be continuously pursued by the govern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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