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율과 형사정책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Causality Analysis on Crime Rate and Justice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경제학연구 / 11권 / 2호 / 245 ~ 267페이지
· 저자명 : 김정욱, 채수복

초록

본 연구는 범죄율과 형사정책 지표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랜저 검정 방법을 사용하여 범죄율과 다양한 형사정책 지표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사회경제적으로 급변한 상황을 감안하여 외환위기 전후로 시기를 구분하여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외환위기 전후 수감인원의 변화는 범죄율의 변화를 야기하나 범죄율의 변화는 수감인원의 변화를 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에만 평균 형량의 증가가 범죄율의 감소를 유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causality between crime rate and justice policy measurements. For the analysis, Granger Causality method is used to identify causality between those measures. Considering abrupt social change after foreign currency crisis in 1997, we try separate analyses before and after the period. It is revealed that prison population growth causes crime rate but that crime rate does not cause prison population growth. Also it turns out that increasing in sentence length causes the reduction of crime rate only after foreign currency crisi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