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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훈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of Fire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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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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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훈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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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 수록지 정보 : Crisisonomy / 10권 / 2호 / 63 ~ 84페이지
    · 저자명 : 채진

    초록

    소방공무원의 직무는 화재 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로 한정할 수 없으며 국민이 위급한 상황이면 언제든지 출동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직무는 화재 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로 한정하여 국가보훈 수혜 대상자가 아니다. 소방공무원의 보훈 수혜와 관련하여 군인, 경찰 등과 차별하여 예우를 하고 있으며, 보훈의료지원에 있어 소방공무원을 제외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소방공무원이 직무 중 희생을 하거나 부상을 당하였다면 당연히 보훈 제도에 의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영예로운 생활이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실태분석을 통해 소방공무원 보훈제도에 대해 검토를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소방공무원 보훈제도의 문제점, 즉 국립묘지 안장대상 제한, 보훈대상자 이원화, 공상처리의 소극성 및 복잡성, 유해인자 추적 미흡, 국가적 사업 추모사업 미흡 등을 논의하였다. 선행연구와 실태분석, 논의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소방공무원 보훈제도의 개선방안, 즉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확대, 소방공무원 보훈 지원체계 강화, 소방공무원 보훈대상자 일원화, 유해인자 추적을 위한 소방전문병원 설립,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사업 등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In case a fire officer sacrificed his or her life in the course of fulfilling the required job or was wounded, a genuine compensation should be awarded to the affected party so that an honorable life can be secured befitting to the patriots and the veterans. In this research, an attempt was made to review the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of the nation's fire officers through a review of preceding research and an analysis of the prevailing conditions. Through this analysis, a series of discussions are presented in this research dealing with such important issues as exclusion from the target of honorable burial in the national cemetery, bifurcation of the beneficiary of patriots' and veterans' compensation, inadequacy and complexity in handling merits and awards, inadequacy of tracing harmful factors, and inadequacy in handling national projects and commemorative events. And based on the review of preceding research, an analysis of prevailing conditions, and discussions presented above, a number of proposals have been presented in this research covering such issues as improvement of the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for fire officers, which includes an expansion of the target of honorable burial in the national cemetery, reinforcement of the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for fire officers, unification of the target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beneficiary for fire officers,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fire officers' hospital for tracing harmful factors, and a commemorative project for the fire officers who had sacrificed their lives while fulfilling their du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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