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의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in the Civil Service’s Accident Compens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33권 / 4호 / 57 ~ 82페이지
· 저자명 : 김진수, 정창률, 이다미

초록

본 연구는 공무원재해보상의 실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재해보상은 적용대상에 있어서 법적 공무원의 범위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나타낸다. 둘째, 직무의 위험도에 따라 순직과 위험직무순직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유족급여의 수준을 차등화하고 있어 공직 내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개별급여 측면에서는 과소보장 문제를 갖는 반면, 퇴직급여와 재해보상급여, 그리고 재해 보상급여 간 중복급여 조정장치가 미비하여 과잉보장 등 보장수준에서 적절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넷째, 공무원재해보상과 산재보험의 급여체계를 비교분석한 결과, 급여형태와 그 수준에 관하여 상당 부분 제도의 목적과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형평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재해공무원에 대한 장기적인 생활보장 및 공무원 내부의 형평성 추구를 위한 급여체계 개선, 타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정립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등을 제언하였다.

영어초록

The study aims to examine the present situations and problems of the Civil Service’s Accident Compensation(CSAC), suggesting rational alternatives to improve the system.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ith regard to coverage in the CSAC, the legal scope of civil servants does not correspond to coverage in the Civil Service’s Pension law. Second, the death on public duty in the CSAC are divided into the death on duty and the death on dangerous duty on the basis of the degree of danger, thus differentiating the level of compensation and causing unfairness between civil servants. Third, while the individual benefits under the CSAC tend to be low, shortage of coordination in relation to double benefits can cause over-compensation for the civil servants. Fourth, comparing between the CSAC and occupational injury compensation, the former is more unfair and irrational in the benefit structure and level. On the basis of those findings, the paper suggests that the CSAC should augment the long-term livelihood protection for the civil servants and improve benefit system for fairn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