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합동성 강화를 위한 국방개혁의 새로운 방향-상부지휘구조를 중심으로- (A new direction for military reformation Jointness enhancement -Centered on superior command structure-)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17.10
28P 미리보기
합동성 강화를 위한 국방개혁의 새로운 방향-상부지휘구조를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일군사문화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일군사문화연구 / 24권 / 197 ~ 224페이지
    · 저자명 : 차동길

    초록

    지난 5월 10일 대한민국에는 진보성향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 분야 공약 핵심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되 궁극적으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인식하에 책임국방을 실현하다는 것이며, 조기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역대 정부는 합동성 강화차원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국방력 건설과 효율적인 군 구조, 연합방위체제 공고화를 통한 전쟁억제 및 유사시 전승을 기하고자 국방개혁을 추진하였다. 보수성향의 정부에서는 육군중심의 통합군 체제를 선호하였고, 진보성향의 정부에서는 육군 감축 및 3군 균형발전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어느 정부도 자신들이 목표했던 국방개혁과제를 완성하지 못하였고, 육군 대 해・공군이라는 갈등구조만 심화시킴으로 합동성을 약화시켰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의 국방개혁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방개혁의 합목적성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해・공군 중심의 새로운 전쟁수행개념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겠다. 둘째는 현 합동참모본부를 합동참모본부와 합동군사령부로 분리하여 군령통할권은 합동참모본부에서, 군령집행권은 합동군사령부에서 행사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군령 통할권을 행사하는 합동참모본부는 각 군구성비를 1:1:1로 균형편성 하고, 합동참모 및 합동직위 근무자들의 복무여건을 위한 진급, 교육 등 인사관리제도를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군심을 결집하면서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대통령과 군 수뇌부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영어초록

    Last 10th of May was when the progressive-sided government of Moon Jae-In’s administration began in South Korea. Within the military sphere President Moon Jae-In’s central commitment is to strengthen the ROK-US alliance while bringing to realization a responsible national defense under the awareness that it is ultimately our responsibility, as well as to bring back wartime operational control earlier than scheduled. Previous South Korean governments had made progress in reforming the military by focusing on building a low-cost highly-efficient military strength, an efficient military structure, and detering war and in the event of war to come out victorious by a solidified combined defense system. The conservative-sided government had preferred a central combined military system focused on the Army, and the progressive-sided had preferred sequestration of the Army and a balanced development of all three military branches. However, no government have yet to resolve problems that stand between them and objectives to achieve military reformation. On the contrary, joint military strength has diminished due to deepened conflict between the Army and the Navy/Air Force. Moon Jae-In’s administration, therefore, should learn from previous government’s attempts and materialize its purpose. First, development of a new Navy/Air Force centered warfighting concept will be needed. Second, the current Joint Chiefs of Staff Command should be separated into Joint Chiefs of Staff Command and Joint Forces Command; Joint Chiefs of Staff Command responsible for the supervision of military orders, while Joint Forces Command exercises executive power over military orders. Exercising supervision of military orders, the Joint Chiefs of Staff Command should plan each military branch into a 1:1:1 structured force ratio, while legislating manpower management such as promotion and education to support joint chiefs and joint positions. Above all, however, to unify opinions regarding the military for a successful reformation the president and top level military officials’ leadership will be requir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일군사문화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1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44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