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경제교육과정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Korea’s Economy and the New Economic Education Curriculu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과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시민교육연구 / 46권 / 3호 / 251 ~ 282페이지
· 저자명 : 최종민

초록

이 연구에서는 기존 경제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보완·수정하는 차원의 일환으로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교육과정의 주제어, 목표, 민주시민상, 반영되어야 할 주요 내용체계와 내용요소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적으로 경제, 사회, 환경 등 3개 부문, 12개 영역, 30개 하위영역, 49개 지표로 구성된 하나의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자료를 활용하여 그 추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경제는 ‘수출 대기업 중심의 산업 및 성장구조’라는 최소한의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마저 붕괴될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위기의 직접적 원인은 경제교육과정이 아닌 경제정책의 실패에 있지만, 새로운 경제교육과정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반영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기존 경제교육과정의 이상적인 인간모델이었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인(Homo Economicus)’을 ‘통합’·‘안전’·‘창의’라는 주제어를 통해 새롭게 접근함으로써 사적 이익을 추구하되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동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는 경제적인 민주시민으로 확대·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새로운 경제교육과정의 목표를 기존의 ‘책임 있는’민주시민에서 경제의 기본원리와 이론체계를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실제생활과 관련지어, 사회전체적인 맥락에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경제적으로 사고하고 문제해결 방향을 탐색하는 ‘비판적인’민주시민, 혹은 ‘건전한’ 민주시민의 양성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경제에 관한 지표 분석을 통해 확인된 새로운 경제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할 주요 내용체계는 내수산업의 활성화,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 환경보전 및 보호 등이고, 내용요소는 ‘반쪽경제’를 극복하기 위한 통일한국경제의 경제적 당위성, 경제윤리(기업윤리), 소득분배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농업·중소기업·서비스산업 등의 역할과 위상, 내외 대자본의 무절제한 난개발에 대한 확실한 규제(그 대신 일반국민과 관련된 것은 네가티브 규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이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경제교육과정에는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에 추가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정밀하게 검토된 한국경제의 현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고 반영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examined about the key words, the goal, the desirable figure of democratic citizen of the new economic education curriculum and the contents which should be reflected in the new economic education curriculum in terms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Korea’s economy. For this purpose, it established the one system composed of three categories of economy, society and environment, 13 areas, 32 sub-areas and 54 indicators and analyzed the progress using the data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the Bank of Korea.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Korea’s economy is on the verge of collapsing even the least sustainable development power as ‘the industrial development mainly performed by export large companies’. The direct cause of this crisis is definitely on the failure of economic policy rather than economic education curriculum, but in the new economic education curriculum, the serious deliberation about this problem should be reflected. Firstly, the concept of Homo Economicus with private profit pursuit which was the most desirable human model for the existing economic education curriculum needs to be newly interpreted and applied in terms of ‘integration’, ‘safety’ and ‘creation’. Secondly, the goal of the new economic education curriculum should be set as the development of a ‘critical’ democratic citizen, or ‘healthy’ democratic citizen. Thirdly, The main content systems which should be reflected in the new economic education curriculum through chapter Ⅲ analysis are the promotion of domestic industries, the consideration for the socioeconomic weak, and the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the main content factors are the economic necessity of unified Korean economy to overcome the ‘half economy’, economic ethics(business ethics), the theory of income distribution, social enterprise, cooperative, the role and status of agriculture, small businesses and service industry, the certain restrictions on the uncontrolled development of domestic or foreign large investment (and when it is related to general people, it applies negative regulation) and the job creation with high quality. In conclusion, Korean economic situation which was exactly reviewed in terms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must be reflected in the new economic education curriculu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