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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商事仲裁的发展现状、困境与突破 - 基于重庆仲裁的实践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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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5 최종저작일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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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商事仲裁的发展现状、困境与突破 - 基于重庆仲裁的实践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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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제거래와 법 / 21호 / 1 ~ 17페이지
    · 저자명 : 陈 志, 叶世清

    초록

    作为中国市场经济领域内与法院诉讼并行的、独立的纠纷解决机制,商 事仲裁秉承自愿、独立、公平合理的基本原则,在解决商事争议、助力经 济发展等方面取得了巨大的成就,但也存在着一些制度性难题和较难克服 的实践顽疾。考察重庆商事仲裁的发展现状,可以发现重庆商事仲裁实践 面临的困境,主要有:仲裁发展的行政化、司法化趋势明显,致使仲裁的 公信力有所减损;市场主体对仲裁的认知度低,致使仲裁功能作用发挥还 不够;法院对仲裁机构作出的裁决在执行方面对接不顺畅、支持不力;等 等。为解决以上问题,应使仲裁脱离行政的约束以增强仲裁的自治性和独 立性,通过友好的仲裁程序使参与仲裁的当事人获得区别于诉讼的独特感 受,加大协调解决仲裁法律文书的执行力度以增强仲裁的公信力。并且, 为顺应互联网发展的大趋势,应针对在线仲裁制度进行重点探索,解决在 线仲裁在需求层次、程序设定等方面的问题,并以此推动≪仲裁法≫作出 适当的调整。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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