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안전관리의 제도상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법적 연구 - 블록체인 활용론을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in China - Focusing on Utilizing Blockchain System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35권 / 1 ~ 38페이지
· 저자명 : 김은영

초록

세계적으로 식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그로 인한 우려와 더불어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져 왔다. 특히, 식품 산업의 국제화 전략, 식품의 수출입이 자유로워지면서 식품안전 문제는 한 국가 내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중국 또한 다양한 국가와 식품교역을 진행하고 있고, 식품 산업이 진출하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 정부는 다양한 식품안전법 및 관련 규정들을 제정하고 개정하면서 자신들의 식품안전 제도 및 이력추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행정기관과 기업과의 특수 관계 및 법률제도의 미비와 국제적 기준과의 상이한 시스템 등으로 인해 식품교역에 관한 바람직한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멜라닌유제품 사건, 농약만두 사건, 돼지클렌부테롤 사건 등 식품안전에 치명적인 사건들이 발발하면서 중국은 여전히 식품안전에 있어서 부정적인 국가라는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심어주게 되면서, 빠른 시스템 변화를 촉구받고 있다. 최근 RFID와 같은 국제적 식품이력추적시스템을 몇몇 기업에서 시행하면서 그 변화를 시작하고 있고,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의 한계점은 이미 인식되어 왔으나, 식품안전 시스템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월마트와 청화대학교에서 공동으로 최근 시행한 블록체인 도입을 통한 식품이력추적시스템의 시범은 획기적인 변화라 할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첫 번째 시도일 것으로 보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중국의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면에서 좋은 긍정적 신호이고, 중국으로 진출할 한국 식품산업도 그 변화를 인지하고 맞춰 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 내부에서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일어나고 있는 위 긍정적 변화들은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의 중국과의 식품교역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Worldwide issues surrounding food safety have increased continuously. The importance of food safety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before because it is not only an domestic issue but an international one through the free export and import of food products and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international strategies for food industry. China also has been in food trade with other various countries, and has broadened its food industry abroad. Thus, the Chinese government has established its own food safety system and traceability system by enacting and revising various food safety rules and its related regulations. Nevertheless, there is little to expect the actual useful effects, through the lack of special relations and legal systems up to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standards of China’s administrative agencies and businesses, and systems and the international ones. With the outbreak of cases that are fatal to food safety, such as the case of ‘melamine milk product’, the pesticide dumpling case, and the pig clenbuterol case, China has been demanded to change rapidly its image from the negative image in food safety. Recently, several companies have prepared for their own food history tracking systems, such as RFID, and the Chinese government is joining their efforts. Although the system’s limitations have already been recognized by people, the positive sign for the improvement in food safety system is likely to appear here and their. It should be noted that in the midst of this trend, the performance of food history tracking systems by the way of introduction of ‘blockchain’ jointly conducted by Wal-Mart and Chunghwa University was the first step to be implement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t will guarantee China’s food safety, by that he Korean food industry will make inroads into China more easily. This article will help foreign companies including Korea to advance actively into the Chinese marke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