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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오차 수정의 조건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사례를 중심으로 - (Conditions of Policy Error Correction: Focusing on the Case of Relocating Metropolitan Area Corporations to Loc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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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3 최종저작일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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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오차 수정의 조건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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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18권 / 3호 / 91 ~ 120페이지
    · 저자명 : 정주용, 조광래

    초록

    이 연구는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오차 수정의 조건을 탐색해보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 결과 정부당국은 불확실성의 수준과 갈등의 정도를 살피면서 정책오차수정의 태도와 폭을 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거의 모든 정책이 불확실성과 갈등을 내포하고 있음을 감안해본다면 대규모의 오차수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의 논의들이 정책오차수정이 정책오차의 인지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정책오차의 인지가 곧바로 오차수정으로 연결될 수 없고, 여러 가지 조건 하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함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정책오차수정의 조건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차원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어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onditions of policy error correction by analyzing the relocating policy of the Metropolitan area corporation to local area. The research finds that the government agency has decided the attitude and range of policy error correction with considering the level of uncertainties and conflicts of policy outcome. Since almost of polices contains uncertainty and conflict,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active drive of large error correction is possible only on the very limited conditions. It agrees to the previous studies that the policy error correction starts from the perception of policy error. In addition, the study also shows that the perception of policy error does not link to error correction directly; rather the possibility of correction is limited under several conditions. However, the analysis has a limitation of not considering the various dimensions which generate the conditions of policy error corrections. This limit opens the next research question on the policy error correc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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