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유형과 사외이사의 선임특성이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학연구 / 22권 / 4호 / 9 ~ 40페이지
· 저자명 : 조현우, 문상혁, 김상헌

초록

최근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보다 투명하고 질 높은 회계정보 산출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내부 및 외부감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연법인세회계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에 있어서 경영자의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함으로써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사용될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판단을 통해 조정된 순이익은 이익의 질이나 기업가치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이 이연법인세자산의 미래실현가능성 검토가 경영자의 재량에 의해 판단되는 경우 기업의 내부 및 외부감사인의 통제수준은 이익의 질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경영자의 이연법인세자산의 미래실현가능성에 대한 재량적인 판단이 내부 및 외부감사인에 의해 적절히 통제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외부감사인의 규모가 크고 사외이사를 자율적으로 선임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이연법인세자산의 미래실현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과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에 필요한 실현가능성지표는 감사인의 규모차이와 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선임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2가지 가설을 검증하였다.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 금융업에 속하지 않고, 이연법인세를 보고한 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인유형과 사외이사의 선임특성차이가 이연법인세자산의 미래실현가능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가설의 예상대로 외부감사인의 규모와 사외이사의 선임특성차이에 따라 평가된 실현가능성이 높은 이연법인세자산은 미래과세소득과 정(+)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또한 외부감사인의 규모가 크고 사외이사를 자율적으로 선임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이연법인세자산의 미래실현가능성을 적절히 평가하여 실현가능성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감사인의 유형과 사외이사의 선임특성차이가 경영자에게 부여된 이연법인세자산의 재량적 실현가능성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기업지배구조의 형태와 경제적인 환경이 우리와 다른 선진국의 제도를 여과 없이 도입한 사외이사제도의 발전적인 변화와 더불어 외부감사인의 주의를 강화시키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