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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무역에서의 자기 궁핍화 오판 (The Beggar Thyself Miscalculations on the Trade in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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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0 최종저작일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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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무역에서의 자기 궁핍화 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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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16권 / 2호 / 184 ~ 203페이지
    · 저자명 : 채대석, 김미정

    초록

    최근 증가되고 있는 생산의 국제적 분할 혹은 글로벌가치사슬의 환경으로 인해 임무무역 또는 부가가치 무역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생산망의 환경 하에서는 무역의 측정이 총액으로 측정되는 전통적 개념 하에서 결정되는 무역 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새로운 생산의 국제적 공유 환경에서 일어나는 임무무역 혹은 부가가치 무역의 개념과 정책적 함의를 분석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관세정책 특히 전통적 실효보호정책이 자기 궁핍화 전략이 될 수 있음을 관찰한 내용이다.

    영어초록

    An important phenomenon over the past half century has been the increase in the in parts and components, and the related international fragmentation of production accounting for a large part of the superior growth of trade compared with GDP. With the globalization of production, there is a growing awareness that conventional trade statistics may give a misleading perspective of the importance of trade to economic growth and income. This reflects the fact that trade glows are measured gross and that the value of products that cross borders several times for further processing are counted multiple times. Policy makers are increasing aware of the necessity of complementing existing statistical methods with new indicators better tuned to reality of global trading, where products are Maid in the World.
    Under these insight, after reviewing the concepts and measures of the trade in value added, the paper will explore some of the implications of the trade policies landscapes of global production networks nominal and effective tariff schedules and the export specialization of the countr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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