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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소고-과실상계 적용과 관련하여- (A Study on Liability of the Name Lender -In relation to the application of Comparative neg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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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9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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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소고-과실상계 적용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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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비교법연구 / 18권 / 3호 / 7 ~ 41페이지
    · 저자명 : 김선협

    초록

    명의대여자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경우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제3자가 영업주를 오인함에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 책임을 부담하며, 민법 제756조의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의 경우에도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제3자가 영업주를 오인함에 경과실이 인정되면 책임을 부담한다. 여기서 과실상계 적용여부와 관련한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실정법상 과실상계에 관한규정을 살펴보면 과실상계는 우선 과실에 기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의한 손해배상책임에서도 적용된다(민법 제396조, 제763조). 또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서도 적용되며, 이외에도 상법과 같은 특별법상의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거래상의책임이며, 민법 제756조의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은 불법행위책임이다.
    그러므로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과 민법 제756조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은 과실상계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명의대여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경우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제3자가 영업주를 오인함에 경과실이 있는경우에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명의대여자는 일정 범위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민법 제756조의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의 경우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제3자가 영업주를 오인함에 경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명의대여자는 일정 범위의 책임이 축소된다. 즉, 제3자가 영업주를 오인함에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과실상계가적용되는 민법 제756조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의 경우보다 명의대여자의책임의 일정 범위가 확장되어진다.
    물론 상법의 이념인 상거래의 안전과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정법상 과실상계의 적용규정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고(민법 제396조, 763조),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에서도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영득행위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상계의 적용에 차등을 두어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부담에 불합리한 차이가 존재하게 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과 균형성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입법 취지와 현행 과실상계의 실정법상의 규정 및 대법원판례와의 상충되는 면이 존재하여 법체계의 규정과 적용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상법 제24조에 대한과실상계 적용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음과 같은 개정시안을 제시한다. 현행법 제2항을 신설하여 “동조 제1항의 명의대여의 경우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제3자가 영업주를 오인함에 경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을 상계한다”고 제안한다.

    영어초록

    In case of the liability of the nominal lender under Article 24 of the Commercial Act, the nominal lender shall bear the liability in case the third party who has transacted with the nominal borrower has liabilities, and in case of the liability of the nominal lender under Article 756 of the Civil Act, If the third party and the case are recognized, they bear responsibility. However, here, we can look at the problems related to whether or not the application of offsetting is applied. If you look at the provisions on offsetting the negligence under the civil law, negligence offsetting is also applied to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non-payment of debts or illegal acts (Article 396, Article 763). It also applies to fault liability in contracts, and also applies to non-default liabilities in special laws such as commercial law.
    The responsibility of the nominal lender under Article 24 of the Commercial Ac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transaction, and the liability of the nominal lender of the name pursuant to Article 756 of the Civil Code is the liability of tort. Therefore, the liability of the nominal lender under Article 24 of the Commercial Act and the liability of the nominal lend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756 of the Civil Code can be considered to be applied to the negligence.
    However, in case of the case of the nominal lender of the name, in case of the nominal lender liability pursuant to Article 24 of the Commercial Act, if the third person who traded with the lender of the name has a past due, the nominal lender shall bear all the liabilities because no offsetting is applied.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user liability of the nominal lender under Article 756 of the Civil Act, if the third party who has traded with the nominal borrower has a past due, the extent of the liability of the nominal lender is reduced due to the application of the error offset. In other words, the liability of the nominal lender under Article 24 of the Commercial Act is not applied to the negligence offset, and the liability is extended more than the liability of the nominal lender of the name pursuant to Article 756 of the Civil Code .
    Of course, it can be judged that the commercial law, which is the ideology of commercial law, and the negligence of offsetting are not applied to protect third parties. However, the provisions of the Act on Offsetting Liability (Article 396, Article 763 of the Civil Code) and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clearly state that exceptions are not allowed except in cases of fraud, embezzlement, If there is an unreasonable difference in the burden of liability of the two nominal lenders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application of the offset to the negligence, it is judged to be in violation of the legal equality and equilibrium.
    In addition, there is a contradiction between the purpose of the nominal lender of commercial law and the actual statute of offsetting the current negligence and the Supreme Court precedent, and it seems that the problem of inconsistency in the regul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egal system occurs. In this regard, it is considered that legislative amendments to the application of the offsetting of the liability to Article 24 of the Commercial Act are necessary. The following amendments are proposed. (2) of the Act, and proposes that, in case of the loan of the pers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the third party who has traded with the nominal borrower shall offset the fault if there i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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