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준실험설계에 의한 코로나19 지원정책의 고용효과 분석: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금을 중심으로 (Effectiveness of Direct Subsidies Responses to COVID-19 on the Job Growth of Small Businesses in South Korea: Focused on Quasi-Experimental Design)

2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20.11
20P 미리보기
준실험설계에 의한 코로나19 지원정책의 고용효과 분석: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금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24권 / 3호 / 27 ~ 46페이지
    · 저자명 : 임태경

    초록

    본 논문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금의 집행이 숙박・음식업계의 취업률 증가의 동인으로 영향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6개월의 단기간 패널자료를 토대로 준실험 설계의 일종인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 DID)을 사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금의 집행이전・이후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지원금이 지원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간의 집단 간 비교분석을 통해 대면산업의 대표 분야인 숙박 및 음식업계의 취업률에 대한 효과성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위기극복을 위한 직접지원금의 집행이 시작된 3월 이후의 시점과 숙박음식업계의 취업률과는 실증적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지원금의 집행이 시작된 3월 이후부터 5월 이후의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위기극복을 돕기 위한 지자체들의 정책 개입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악화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는 실증적인 증거로 판단될 수 있겠다. 최근 코로나19에 관련된 3차 추경이 편성되면서 지원금 투입이 어떤 효과를 유발했는지 불분명하고 기존에 관련된 실증연구가 없는 실정에서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응 정책의 효과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단기적인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책분석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이중차분(DID)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정책지원의 인과적 효과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측면에서도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assesses the quantitative impact of government interventions on job growth in the small businesses in South Korea related to the COVID-19. This study focused particularly on the case study of ‘Direct Subsidies’ supported from local government in order to recover labor market in small business sector and its impact on job growth. Specifically, this research demonstrates empirically a research question: How does the ‘Direct Subsidies related to the COVID-19’ planned from local government affect the labor mark to recover from unemployment and recession at the local level in South Korea? With using a panel dataset with the 17 metropolitan cities of South Korea during the period from 2020 January to 2020 June, the statistical modeling framework most closely aligned with the postulated causal process, and supportable with available data, was a difference-in difference(DID) methodology. The results of DID model are showing that the ‘Direct Subsidies related to the COVID-19’ ha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after its supported on the job growth in the small businesses. Otherwise, findings from this study provide empirical evidences that both effects of post-and-treatment did significantly impact negatively to job growth in the small businesses. This results have been reflected the economic downturn generated from COVID-19 outbreak or pandemic situation. The importance of this research stems from recognition that it is importance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Direct Subsidies related to the COVID-19 in terms of stimulating job growth in the viewpoint of short-term. These finding can be informative for governments in responding to future COVID-19 outbreak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30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2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