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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와 제조업 부문별 수출: 선형근사법을 활용한 중력모형 분석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and Sectoral Manufacturing Exports: A Gravity Model Analysis Using a Linear Approxim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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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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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와 제조업 부문별 수출: 선형근사법을 활용한 중력모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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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제연구 / 34권 / 1호 / 5 ~ 39페이지
    · 저자명 : 김지성, 원용걸

    초록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가 수원국에 대한 제조업 제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Anderson and van Wincoop(2003)의 중력모형에 근거한 패널자료 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특히 중력모형식을 추정함에 있어 Baier and Bergstrand(2009)가 제시한 선형근사법(linear approximation method)을 이용하였다. 또한, 양자간 ODA를 유상 및 무상원조로 나누고, 전체 제조업을 경공업 및 중화학공업으로 분류한 후, 유·무상원조의 제조업 부문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1991년부터 2013년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ODA 및 무상원조는 전반적으로 수원국에 대한 제조업 제품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반면 유상원조에서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ODA의 비구속화가 급진전된 2006년 이후에도 무상원조는 중화학공업 부문에서 수출촉진적이었으며, 중점협력대상 26개국에 대한 무상원조의 수출진작 효과가 비대상국에 비해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ODA 규모의 확대, 무상원조 및 비구속성 비율의 제고,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ODA 배분원칙 견지 등 우리나라의 ODA관련 정책적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Korea’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ncluding grants and loans, on manufacturing exports to recipient countries using a two-way fixed-effects estimation method over the period from 1991 through 2013, thereby drawing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Based on a gravity model derived by Anderson and van Wincoop (2003), the paper uses the linear approximation method suggested by Baier and Bergstrand (2009) in dealing with the multilateral resistance terms (MRT) when estimating the gravity equation. The main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both aggregate ODA and grants have boosted manufacturing exports to recipient countries. Secondly, grants have boosted heavy-chemical industry exports even after 2006 when the share of untied aid began to rise sharply. Thirdly, the export-promoting effect of grants is more significant in priority cooperation countries than in the other recipient countries. From these results, some policy implications can be drawn for Korea such as expanding the size of ODA, raising the grant portion and the untied loans in ODA, and maintaining the policy principle of selection and concentration in ODA distribu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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