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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디지털화와 은행업의 미래 생태계 - 법정책적 관점에서의 고찰 - (Digitalization of Finance and the Future Ecosystem of the Banking Industry - Consideration from a Legal Policy Perspective -)

4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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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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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디지털화와 은행업의 미래 생태계 - 법정책적 관점에서의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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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11권 / 4호 / 449 ~ 496페이지
    · 저자명 : 김종호

    초록

    지금까지 우리 금융기관들은 보안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극도로 보수적인 IT 대응을 해왔다. 금융 IT의 전체 모습이 적나라하게 일반에 알려진 것은 드물고, 원래 특수한 존재였기 때문에 세상의 IT의 진화에 비해 보수적이었다고 해도,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핀테크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나서부터는 금융분야에서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금융 IT와 일반 IT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이 인식되게 되었다. 사회 전체가 정보기술 혁신에 의해 진화해 가는 가운데, 지금까지 보수적이었던 금융업계도 시대의 추세에 맞는 IT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세계의 조류에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공유하게 된 것이다.
    과거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IT를 활용해 사업을 시작하려 할 경우 사업자가 모든 것을 설계하고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대기업들은 정교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했다. 과거에 다루어졌던 은행 온라인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인터넷 이후 시대’에서는 사업자 스스로 기술사양이나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저렴하게 제공되는 시스템 기반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결과적으로, 막대한 비용이나 정밀한 사업계획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벤처회사들도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시도하는 것이 더 쉬워졌다. 이러한 환경 변화가 핀테크를 만들어 냈다.
    핀테크는 금융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실험장이다. 물론 그 모든 것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시도들이 시장의 체제에서 선별되면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기술혁신이 나타날 수도 있다.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은 ‘인터넷이 없던 시대’의 방식으로 구축된 대규모 정보 시스템에 의존하여 운영을 조립한다. 그러나 고객요구의 변화와 경쟁조건을 고려할 때 전통적인 금융기관들도 장기적으로 전통적인 IT 활용방식을 고수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최근, 구미의 금융기관이 핀테크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출자나 인수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넓은 의미로 금융업계 전체의 IT 활용 스타일이 ‘인터넷 이후 시대’에 적응해 가는 과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현재 많은 금융기관들이 인터넷 뱅킹을 제공하고 있다. 고도의 보안조치와 국내외 모든 금융기관과의 자금결제가 가능한 고기능 서비스로 은행창구에 비해 수수료가 적게 부과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많은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기관 이용자들에게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프라로 사용한다. 그런데도 ‘금융기관의 인터넷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대체로 안전성 때문일 것이다.
    몇몇 사람들은 다양한 대응 기술의 도입으로 인터넷 뱅킹의 보안이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이 지나치게 보수적이어서 보급률이 오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수용할 수 있는 위험범위 내에서 꼭 사용하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금융 서비스를 금융기관이 아직 제공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의 인터넷 뱅킹이 정말로 고객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제 금융기관은 성안에 보호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광야에서 홀로 생존해야 하는 고독한 존재이다. 세상 어디에도 은행의 안전한 성(城)은 없다.

    영어초록

    Until now, our financial institutions have responded extremely conservatively to Information Technology (“IT”), emphasizing security and stability. It is rare for the entire picture of financial IT to be clearly known to the general public, and even though it was conservative compared to the evolution of IT in the world because it was originally a special entity, it did not pose much of a problem in itself. However, after the word FinTech became popular, the importance of innovation in the financial field was emphasized, and it was recognized that a gap exists between financial IT and general IT. As the entire society is evolving through information technology innovation, there is a shared concern that the financial industry, which has been conservative until now, needs to transition to IT in line with the trends of the times, or else it may fall behind the global trend.
    In the past, when there was no Internet, trying to start a business using IT required enormous costs because the business owner had to design and build everything. Therefore, large companies had to develop elaborate business plans and carry out long-term projects. A representative example is the bank online system that was dealt with in the past. However, in the ‘post-Internet era’, it has become possible for business operators to use the system base provided inexpensively on the Internet, rather than maintaining technical specifications or infrastructure themselves. As a result, it has become easier for small venture companies to start businesses with original ideas because they do not require huge costs or detailed business plans. These environmental changes created FinTech.
    FinTech is a testing ground for new business models in the financial sector. Of course, not all of them will succeed, but if various attempts are selected through the market, new technological innovations that have never existed before may emerge.
    Tradi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ssemble their operations by relying on large-scale information systems built in a ‘pre-Internet era’ manner. However, considering changes in customer demands and competitive conditions, it may be difficult for tradi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to stick to traditional IT usage methods in the long term. Recently, financial institution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are actively supporting FinTech companies and making investments or acquisitions. In a broad sense, this can be considered a process in which the IT utilization style of the entire financial industry is becoming suitable for the ‘post-Internet era.’ Currently, many financial institutions offer internet banking. It is a highly functional service that has advanced security measures and allows for fund settlement with all domestic and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and generally charges lower fees compared to bank tellers. Many domestic FinTech companies use it as infrastructure to provide additional services to users of financial institutions. However, the criticism that ‘financial institutions’ response to the Internet is inadequate’ is largely due to safety.
    Some people argue that although the security of Internet banking is improving with the introduction of various countermeasure technologies, penetration rates are not increasing because users are too conservative. However, it can also be seen as a result of financial institutions not yet providing attractive financial services that users want to use within an acceptable risk range. Current Internet banking may need to be reexamined with a view to whether it is truly accepted by customers. Now, financial institutions are not protected within castles, but are lonely beings that must survive alone in the wilderness. There is no safe castle for banks anywhere in the worl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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