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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주선인이 간여하는 경우 보세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 (A Liability for Damage of Bonded Warehouse Operater in the Existence of Maritime Freight Forwa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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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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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주선인이 간여하는 경우 보세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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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거래법연구 / 23권 / 2호 / 81 ~ 110페이지
    · 저자명 : 정하윤

    초록

    본 논문이 대상으로 하는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다39820 판결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건으로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실제운송인이 발행하는 Master 화물인도지시서와 계약운송인인 운송주선인이 발행하는 House 화물인도지시서를 구분하여 전자는 운임을 지급받은실제운송선사가 운송주선인에게 발행하는 화물인도지시서로서 운송주선인이 선박내 창고에서 화물을 반출할 수 있는 근거서류로 보고, 후자 즉 House 화물인도지시서는 수입자에 의한 대금결제까지 모두 이루어진 후 운송주선인이 수입자에게 발행하는 화물인도지시서로서 수입자가 보세창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근거서류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거래에서 해상운송주선인이 간여하는 경우의 여러 형태를 살펴보면서 보세창고업자의 화물인도의무와 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그 중에서도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이 존재하는 경우에 관하여 위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 판결에서 문제되었던 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영어초록

    In this study, It is examined to A liability for damage of Bonded warehouse Operater in the existence of Maritime freight forwarder. As result of previous looking into(examination), it reaches to the following conclusionFirstly, Although there is not a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carriers and warehouse operators, the existing theories assumed that there is a legal relation between those parties. These theories are based on the concept of an implied deposit contract or a contract for a third party. Inter alia, the theory of implied deposit contract is valid. To theory so, this theory is helpful to adjust interests of the parties concerned. and it is a theory that is harmonized with control of cargo by carriers.
    Secondly, According to the Korean Customs Regulations, all the import goods should be temporary stocked in bonded warehouse during the time for procedures of customs clearance. Warehouse operater would be exempted from responsibility if he deliver the goods in exchange of D/O. In that time, he must examine whether carrier issued D/O as a substitute of Bill of Lading.
    Thirthly, Warehouse operater would be exempted from responsibility if he deliver the goods in exchange of House D/O. But in the case of to deliver the goods in exchange of Master D/O, he must examine whether freight forwarder in destination issued Master D/O as a substitute of House D/O.
    Fourthly, In Korea, the function of the delivery order remains as a method of controlling warehousemen or carrier's employees from unlawful delivery goods rather than promoting the trade as substitute for bill of lading. To this point, the definition and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delivery order totally depend on to the the scholars views or the rulings of courts. Making clear of the definition of the delivery order and making securities and negotiable instrument of the delivery order is urgently needed for the boost of the logistics and commerce.
    Additionally in order for the delivery order to act as substitute for a bill of lading, the holder of a delivery order shall have been transferred to and vested in him all rights of suit under the contract of carriage as if he had been a party to that contr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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