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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 (Tax Improvement Measures for Value-Up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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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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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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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아주법학 / 18권 / 3호 / 85 ~ 110페이지
    · 저자명 : 박성욱, 김서현, 김영우

    초록

    중소기업은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대기업에 비해 경영 환경이 열악하고 자금 조달과 기술 개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기업 밸류업을 위하여 2024년 7월 정부에서 발표된 주주환원 촉진세제의 개정(안)을 보완하여 중소기업 밸류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발표된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개정(안)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비해 주주환원 금액이 적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중소기업의 주주환원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 과세특례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면 법인세 과세특례 요건 중 공제대상 법인의 요건을 ‘주주환원 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3% 이상 증가’로 완화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법인세 공제대상의 금액은 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 금액의 103%를 초과하여 주주에게 환원한 금액(지배주주 등 비율은 제외)으로 확대하여 공제율 10%를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안)의 기업 요건을 법인세 과세특례 개선(안)과 동일하게 확대하며, 원천징수 세율을 5% 하향하여 적용하고 종합과세 대상이면 13%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세제 개선방안은 중소기업의 배당을 촉진하고 이는 다시 중소기업에 재투자됨으로써 중소기업 밸류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이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통하여 중소기업은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경제 전반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세법개정(안)을 검토하고 중소기업 밸류업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play a crucial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and job creation, but in reality, they face a challenging business environment compared to large corporations and struggle with financing and technology development. This study aims to propose tax improvement measures that can aid in the value-up of SMEs by supplementing the revised draft of the tax policies to promote shareholder returns announced by the government in July 2024.
    First, the currently announced revised draft of the corporate tax special provisions to promote shareholder returns applies the same standards to large corporations and SMEs. Since SMEs return less to shareholders compared to large corporations, it is necessary to differentiate the corporate tax special provisions between large corporations and SMEs in order to promote shareholder returns for SMEs. An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SMEs, it is proposed to relax the requirements for corporate tax special provisions. For SMEs defined under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e condition for qualifying corporations should be eased to an increase in the amount returned to shareholders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and an increase of more than 3% compared to the average of the past three years. Additionally, it is proposed to expand the amount eligible for corporate tax deductions to include the amount returned to shareholders that exceeds 103% of the average shareholder return amount over the past three years (excluding the proportion for controlling shareholders, etc.), and to apply a deduction rate of 8%.
    Second, to promote and maintain stable investments by SMEs, it is proposed to expand the corporate requirements in the revised draft in the same manner as the improvements in the corporate tax special provisions. Additionally, it is suggested to lower the withholding tax rate to 5% and allow for separate taxation at 13% if subject to comprehensive taxation.
    These tax improvement measures will promote dividends by SMEs, which will be reinvested back into the SMEs, thereby creating a foundation that can lead to the value-up of SMEs. Through this virtuous cycle, SMEs will establish a foundation for autonomous growth and contribute to the overall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reviews the revised draft of the tax law to promote shareholder returns and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value-up of SM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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