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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의 법제화와 서비스 제공기관의 성격 변화: 사회복지조직에 관한 사례연구 (Legislation of Long term Care Insurance and Changes in the Nature of Elderly Service Providers: A Case Study of Social Service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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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7 최종저작일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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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의 법제화와 서비스 제공기관의 성격 변화: 사회복지조직에 관한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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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인문사회질학회
    · 수록지 정보 : 융합인문학 / 13권 / 1호 / 31 ~ 68페이지
    · 저자명 : 권미영, 박보영

    초록

    2008년 노인수발의 사회화를 기치로 출범한 장기요양보험이 올해로 17년째를 맞이한다. 장기요양보험은 나름의 의의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수발서비스 상업화를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본 논문은 이 점에 주목해 ‘장기요양보험이 왜 이런 평가를 받게 됐는지’ 그에 대한 하나의 설명을 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질적연구방법 중의 하나인 사례연구방법에 기초하여 장기요양보험 법제화(도입) 이후 심화된 수발서비스의 상업화를 분석한다. 특히, 서비스 제공기관인 사회복지조직 종사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그 전개와 양상, 맥락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장기요양보험 법제화 이후 다음의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장기요양기관 난립으로 인한 경쟁이 격화되었고, 보조금 방식이 폐지되고 수가 방식 도입되었으며, 수익과 효율성 중심의 기관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의 하향식 제도 운영으로 서비스기관들의 상대적 자율성이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 논문의 문제의식과 분석결과는 한국 장기요양보험의 발전과 조망을 돕고, 향후 제도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Long-term Care Insurance (LTCI), which was launched in 2008 under the banner of making the elderly care a socially established system, celebrates its 17th anniversary this year, in 2025. Despite its significance and good effect, however, some have criticized LTCI, saying it has deepened the problems of commercialization/marketisation of care services. This paper explores why LTCI has been under such criticism. Based on the case study method, which is one of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is paper analyzes the commercialization/marketisation of care services, which intensified especially after the legislation of LTCI. In particular, the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social service organization workers, those providing elderly service, in order to analyze the development, aspects, and context. The analysis shows that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have emerg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LTCI Act. Firstly, competition has intensified due to the proliferation of long-term care organizations. Secondly, the subsidy system has been abolished and the fee-for-service system has been introduced. Thirdly, social service organizations are driven by profits and efficiency. Fourthly, the government's top-down policy implementation has led to a lack of relative autonomy in social service organizations. The problems and analysis presented by this paper may help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s LTCI system, and contribute to enhancing the social value of the system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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