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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인진료비에 미치는 영향: 일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Impact of implementing the Long-term care Health Insurance for the Elderly on the Medical Expenditure in a rur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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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7 최종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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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인진료비에 미치는 영향: 일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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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 / 11권 / 2호 / 95 ~ 109페이지
    · 저자명 : 한남경

    초록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일개 농촌지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전후 노인진료비 지출의 변화와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의 재정적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일개 농촌 지역의 전체 노인 중 장기요양 급여 이용자 53명의 성별과 연령을 1:4로 매칭하여 무작위로 추출한 급여 미이용군 212명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전후 각 1년간의 노인진료비와 영향요인을 이중차이분석방법(Difference-In-Difference method)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일개 농촌지역 장기요양 급여 이용군의 연간 총 노인진료비는 미이용군에 비해 45.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총 노인진료비 중 입원진료비가 88.61%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이어서 약제비가 45.12% 감소하였다. 반면에 외래진료비는 10.10%로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본 연구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이 노인진료비에 미치는 정책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와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적 관련성을 예측하여 향후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에 참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영어초록

    Objective :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financial relevance to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by analyzing the changes in expenditure on elderly care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rural areas.
    Methods : Analyzing data collected from two divided group lived in Yangpyeong-gun. One group was 53 elderly people have received long-term care health wage for one year and control group was 212 people chosen by gender and age stratified random sampling. The data of total medical expending was analyzed by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and also conducted multiple regression for variables of socio-demographic, economic, disease characteristics.
    Results : The average total medical expense of group receiving long-term health insurance decreased by 45.12% compared to control group as a result of Difference-in-Difference analysis. In the cost segmentation, the hospitalization expense decreased by 88.61% and the medicine cost decreased by 45.12%.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average medical expense of people using long-term health insurance decreased by 15.4% after introducing this insurance system, but its differ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hospitalization expense increased by 2.5% and the medicine cost increased by 5.9% And the outpatient service cost increased by 5.9%, but its differ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 :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sed as a basic data for predicting the financial relevanc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Long-term Care Insurance and referring to the efficient operation of future financ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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