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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Fischer의 정책평가방법론 적용: 상황적 타당성 평가 (An Application of Fischer’s Policy Evaluation Methodology o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Elderly: Focused on Evaluation of Situational Va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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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7 최종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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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Fischer의 정책평가방법론 적용: 상황적 타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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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과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22권 / 2호 / 189 ~ 211페이지
    · 저자명 : 최서연

    초록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Fischer의 다차원적 정책분석모형 중 ‘상황적 타당성’ 단계 평가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상황 적합성을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검토, 인터뷰 조사, 논리적 추론 등을 통해 상황적 타당성에 관한 구체화한 질문들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질문을 활용하여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시행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는 전반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노인요양서비스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제도 도입 당시에 불충분한 공감대 형성, 높은 자기부담금, 제한된 대상범위, 부작용에 대한 불충분한 고려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 도출을 위해 실시한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효율적 의견수렴 방식, 목표의 중요도 측정, 합리적 수혜범위, 적절한 선정기준, 적정 급여수준, 바람직한 운영주체, 건강보험공단 업무과중 대책, 합리적 재원부담 비율, 적정 자기부담금 체계, 규제·감독 시스템의 제도적 강화, 평가에 대한 수용성, 평가지표 내용의 적절성, 평가주체의 구성 등과 관련된 정책 대안들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이 상황적으로는 적합했다고 평가되지만, 급격한 추진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과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정책내용의 수정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ituational valida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Elderly with the Fischer’s multidimensional policy evaluation model and devise policy alternatives. For this, operational questions on the situational validation was derived through literature review, interview surveys, and logical reasoning. The derived questions was used in two Delphi surveys. As a result of the first survey,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Elderly was evaluated as an appropriate response to elderly care service problems as a whole. However, inadequate consensus at the time of introducing the system, high deductibles, limited coverage, and insufficient consideration of side effects were pointed out as limitations. The second survey was conducted to derive specific policy alternatives. As a result of the second survey, policy alternatives related to an efficient way of collecting opinions, measurement of the importance of goals, range of reasonable benefits, appropriate selection criteria, proper wage levels, desirable operator, excessive work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rational financial burden ratio, appropriate self-paid system, institutional reinforcement of the regulatory and supervisory system, acceptability to evaluation, appropriateness of the evaluation indicators, and composition of evaluators were derived. These findings show that although the introduc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Elderly is considered to be appropriate in context, there are side effects due to rapid promotion. In order to cope with them, it is necessary to revise and improve the details of the policy cont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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