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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파이기법을 활용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급여 관리정책 개발 연구 (The Study on the Policies on Uncovered Service Management in the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Using The Delphi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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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7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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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파이기법을 활용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급여 관리정책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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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장기요양학회
    · 수록지 정보 : 장기요양연구 / 11권 / 3호 / 5 ~ 22페이지
    · 저자명 : 권진희, 황라일, 류재현, 이정석, 정현진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델파이기법을 활용하여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급여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과 향후 비급여 관리정책의 방향을 제안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학계와 실무 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연구팀이 개발한 설문지를 활용한 델파이기법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분석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용타당도비율, 합의도, 수렴도, 안정도(변이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분석 결과 관련 전문가들은 현행 비급여 항목과 관리방식이 모두 타당하다는데 합의하였고, 비급여 관리정책의 원칙으로 알권리 충족, 서비스 품질관리, 회계관리의 투명성, 재가급여의 급여범위와 형평성에 대해 전문가 집단이 합의하였다. 그리고 비급여 관리정책 추진방안으로 비급여 정보에 대한 자료 수집·분석, 주기적 비급여 항목 등록을 최우선 관리과제로 꼽았다. 향후 저소득층 이용자의 비급여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과 이용자 각각 개별 욕구를 충족시킬 다양한 서비스 선택권 보장 및 비용 부담 방식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제언한다.

    영어초록

    There has been a growing recognition that it is needed to manage the uncovered services, provided in long term care institutions, that include a single or double room, meal materials, haircuts or cosmetics and other services for personal reason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the policies on uncovered service management in the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NLTCI) for the elderly.
    Delphi method with expert group was used to validate the contents. We developed 42 draft items based on literature review. Thirty four experts participated in consecutive two round surveys including 5-point Likert scale questions and open-ended questions from 16 July to 18 August in 2022. Based on experts’ opinions, the content validity ratio for content validity and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for stability were calculated.
    Two round Delphi surveys and additional opinions from the expert panel established a consensus of almost all of items: the validity of current uncovered services (4 items), the appropriateness of current policies on uncovered service management (5 items), the goals (5 items) and the principles (4 items) of them, and the new strategies to manage uncovered services in terms of infrastructures (8 items), users (10 items), and providers (3 item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ed the validity of the various strategies to manage the uncovered services in the NLTCI for the elderly. Developing and promoting them systematically are important to ensure the preference of the beneficiaries and the quality of long-term ca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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