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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의 양적 확대는 청년 주거빈곤을 완화시켰는가? (Does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housing policies alleviate youth housing pov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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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6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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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의 양적 확대는 청년 주거빈곤을 완화시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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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논집 / 35권 / 4호 / 709 ~ 732페이지
    · 저자명 : 김민정

    초록

    청년의 사회문제가 가시화되면서 고용과 노동정책의 대상에 머물렀던 청년은 점차 다양한 분야의 정책대상이 되고있다. 기존의 정책이 고용에 한정되어 있어 통합적인 접근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청년 정책은 청년세대 맞춤형지원을 바탕으로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면을 포괄하기 시작했다. 청년 정책이 확대되면서 그중 주거정책은 가장 많은예산을 소요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양적 확대를 이루었음에도, 청년세대의 빈곤은 해소가 쉽지 않아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거정책의 양적 확대가 청년의 주거빈곤 완화에 효과가 있는지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청년 주거정책의 양적 확대가 청년 주거빈곤 완화에 유의미한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주거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질적인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영어초록

    As the social problems of youth become visible, youth are gradually becoming policy targets in various fields. Since the existing policies were limited to employment and lacked an integrated approach, youth policy began to cover various aspects based on the demands of the young generation. In particular, as youth policy expands, housing policy is taking the largest budget. Despite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the governmental response, it does not seem easy to alleviate youth povert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whether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housing policies is effective in alleviating youth housing poverty using the difference-in-differences method. As a result of analysis using data from the Korean Labor Panel, it was found that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youth housing policies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alleviation of youth housing poverty.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at housing policies need to be qualitatively improved so that they can not only expand quantitatively but also exert practical effect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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