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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원산지 판단 기준 (A study on rules of origin in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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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6 최종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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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원산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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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성균관법학 / 28권 / 1호 / 283 ~ 311페이지
    · 저자명 : 이제희

    초록

    자유무역협정은 양자간 FTA를 넘어 메가 FTA로 불리는 다자간 FTA로 확대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가 2015년 10월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다. TPP는 세계 최대 경제규모의 경제 공동체로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과 규범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TPP는 관세철폐, 서비스 시장 개방은 물론 노동, 환경, 국영기업 등에 대한 강화된 기준을 요구한다. TPP의 원산지 규정은 단일원산지를 원칙으로 하여 FTA 협정간 상이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역애로를 해소하고자 한다. 또한 원산지 재료뿐만 아니라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 역내에서 이루어진 부가가치의 누적도 인정하는 완전누적제도(full cumulation)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한‧미 FTA는 물론 다자간 FTA인 한․EU FTA, 한‧ASEAN FTA에서 회원국 간 원산지 재료에 대해서만 누적을 인정하는 것보다 원산지 판단 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또한 섬유․의류는 원사기준(yarn forward rule)을 적용하여 TPP 역내산 원사를 사용하여 역내에서 모든 생산이 이루어져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와 같이 TPP의 원산지 규정은 최종재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을 위해 역내 분업화와 회원국 간 투자를 촉진한다. 중간재 수출비중이 높은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TPP 역내 글로벌 밸류체인의 참여가 필요하다. 다만 TPP 참여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과 경쟁취약 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TPP 참여가 어려울 경우, TPP 회원국과의 기체결 FTA의 개정을 통한 유사누적의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TPP 회원국이 아닌 제3국의 중간재를 TPP 협정을 통해 역내 원산지로 인정한다면 이는 다른 TPP 회원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단일원산지 원칙의 예외인 만큼 TPP 회원국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결국 한국, TPP 역내 중간재 수입국, TPP 역내 최종재 수입국의 3국간 양자 FTA가 체결되어야 유사누적의 활용이 가능한 만큼 유사누적제도는 TPP의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다. TPP를 통해 기체결 FTA를 개선하고, 상이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한 기업의 ‘FTA 피로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TPP 이외 국가와 기체결한 FTA의 원산지 표준화 작업을 통해 협정 간 통일성과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has created the world's largest free trade economic bloc ever created in the 21 century, representing 36.3 percent of the world’s Gross Domestic Product (GDP) from its signatorie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10 other Asian Pacific nations. Aside from eliminating or reducing tariffs on goods, TPP mandates "higher standards” on labor, environment, state-owned enterprises and so on. Parties to the TPP agree on a single set of rules of origin that defines whether a good originates from a signatory country and is therefore eligible for preferential TPP tariff benefits. Among others, full cumulation is adopted in its rules of origin, to promote supply chains and investment across the member countries. Full cumulation means that materials or goods produced in one TPP nation and exported to another will be treated as if the said materials or goods originated in the second country, regardless of whether the former country was able to confer originating status. The scope of cumulation defined in the TPP’s rules of origin is broader than in the Korea-U.S., the Korea-EU or the Korea-ASEAN free trade agreements (FTAs). Furthermore, textiles and apparel are required to use yarn, fabric, and other textiles from any one or a combination of TPP partner countries to make them eligible for TPP preferential tariff benefits. As international trade is shifting from trade in goods to trade in tasks, trade in intermediate goods currently surpasses more than 50 percent of the trade in non-fuel merchandise. Considering that such global value chain is affected from trade policies, the TPP’s rules of origin would also have impacts on the global and regional supply chain of trade and investment. Korea needs to respond to the new waves of changes in the global trade to multiple regional trade agreements from the bilateral ones. To navigate the transition well and stay more competitive, it is highly necessary for Korea to take a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n the participation in the TPP, as trade in intermediates goods accounts for over half of Korea's total trade. Some argue that if current conditions do not allow Korea to join the TPP, it might be a way for Korea to amend existing FTAs, signed with 10 of the 12 TPP original signatories, to take advantage of diagonal cumulation. But this is not a practical option in that different rules of origin in the 10 FTAs need to be identical and TPP members should sign bilateral FTA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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