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양방향 방송광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의 특성 (Issues and Problems in Broadcast Advertising Regulation: Focusing on User Protection for Digital Transi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언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언론학보 / 58권 / 6호 / 419 ~ 444페이지
· 저자명 : 최순희

초록

디지털 양방향 방송광고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기존 일방향의 광고시대 상품 소비자로서의 특성과 함께 자신의 개인정보와 이용정보를 광고노출 시점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상품을 구매ㆍ거래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때 광고정보 이용자는 상품의 소비자로서, 방송 및 방송광고의 시청자로서 특성을 동시에 갖는다. 이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방송, 광고, 전자상거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들이 이용자의 개념과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지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들을 도출하였다. 첫째, 이용자의 자기정보통제권이 법령에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맞춤형 광고의 경우 기술적으로 이용자의 이용정보를 역으로 추적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데 따른 개인정보의 실질적 보호장치를 어떤 법령에 규정할 것인지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어린이 등 디지털 방송광고 이용자 중 정보접근 및 정보처리가 취약한 계층 및 성인이용자의 정보접근에 대한 특별한 법적ㆍ기술적인 보호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디지털 양방향 방송광고 이용자에 대한 보호는 개인정보 보호 장치, 실시간 전자적 상거래에 따른 위험의 예방과 제거라는 법적인 안정장치와 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한다.

영어초록

With providing and using methods of advertising information and their technical system changed, interactive broadcast advertising user shows not only a character of consumer but prominent characteristics such as interactive information provider and user by generating personal information and use data. Spontaneously generating and providing personal information and behavior information, the interactive broadcast advertising user is finally included in the definition as consumer participating in business transaction. Therefore, for protection of this interactive broadcast advertising user, issues on the regulation should be presented as follow. The first issue is a guarantee of user’s right to control personal information. The second is of clarification with regard to the scope of user’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However, considering user’s position as a final user of interactive broadcast advertising, the protection may cause results against its intent to protect a user (and consumer) as one of the economical weak. Therefore, the third is the problem that stricter regulation on this problem should be laid down. The last issue is that in the case of targeted advertising it is required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due to installation of Information Tracking System being used technical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