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및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성 연구 (Study on Impacts of the Korean Government’s Drug Price Reform and Support for Innovative Pharmaceutical Firm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 26권 / 1호 / 1 ~ 39페이지
· 저자명 : 신광수, 박교준, 박하영

초록

정부는 제네릭의 의존도가 높고, 신약개발 역량이 낮은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 2012년 제네릭의 가격을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을 지정하여 집중지원하는 제약산업 선진화 정책을 시행했다. 이것은 국내 제약기업에게는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환경변화였으며, 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정부에게는 이를 통해 정책효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여 정책시행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필요한 시도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약가정책이 건강보험 약제비와 약에 대한 접근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거시 연구들이 대부분이고, 정부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제약기업의 대응과 결과에 대한 정책효과 연구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 정부가 시행한 제약산업 선진화 정책에 대한 국내 제약기업들의 대응을 내부 연구개발 자원의 투입(연구개발 투자 및 강도)과 외부 연구개발 자원 획득을 위한 제휴 및 인수합병, 연구개발 자원투입에 따른 결과인 혁신성과(특허등록과 임상시험) 및 재무성과(매출)의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했다. 분석을 위해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46개(20개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기업, 26개 비선정기업) 제약기업의 2009~2016년 자료를 수집했으며, 이중차분법 및 통제변수를 포함하는 이중차분 패널 회귀분석을 통해 정책효과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규모가 크고, 연구개발 투입, 혁신성과, 재무성과가 좋은 기업들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었는데,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정책은 이들 선정 기업들의 비선정 기업들과 비교한 성과 우월성을 더욱 강화하는데 기여했으며, 약가인하는 어떤 분석변수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었다. 다만 성과를 내는데 장기간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임상시험 건수와 매출에의 유의한 정책효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 기간이 길지 않고, 연구대상 기업이 상장기업으로 제한되었다는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계에서 많지 않은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한 기업 수준에서의 대응과 결과를 분석하고, 기업의 전략적 제휴 및 인수합병 활동을 연구했으며,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제약산업 선진화를 위한 추후 정책방향과 우리나라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전략에 대한 함의점을 제공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The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a policy in 2012 to bring structural changes to the pharmaceutical industry whose dependence on generic drugs was high and innovation capacity to develop new drugs was low. The policy was comprised of two parts, price reduction of generic drugs and supports of selected innovative pharmaceutical firms with tax credits, higher drug prices, and various managerial benefit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impacts of the policy by examining firm level responses in internal research and development (R&D) investment and effort to acquire external R&D resources through strategic alliances and merger and acquisitions (M&As). The study also examined innovation outputs (numbers of patent registration and clinical trials) which are results of R&D inputs and the final financial outcome (revenue). The study collected data for 46 publicly listed firms on the KOSPI and KOSDAQ markets during 2009-2016, 20 selected innovative firms and 26 non-selection firms, and compared the study variables of the two groups to estimate the impacts with differences-in-differences (DD) and panel regression DD with control variables. Results indicated that selected innovative firms were superior to their couterpart firms in R&D inputs, innovation outputs, and financial outcome in the first place, and the government supports strengthened their superiority in internal R&D investments, alliances and M&As, and patent registration. However, the policy did not have any influence on the number of clinical trials and revenue, and the reduction of drug prices did no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n the study variables either. The study contributed in providing policy makers and firm managers with direc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y despite the limitation of short data period and the generalizability probl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