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을 위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조세지원방안 연구 (Research on Tax Benefits for Medical Expenses for Mental Health)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조세와 법 / 10권 / 1호 / 209 ~ 249페이지
· 저자명 : 전병욱

초록

본 연구는 정신건강을 위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우리나라의 제도 분석을 바탕으로 주요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정신질환의 예방적 활동과 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 조세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소득세법상 의료비 세액공제는 엄격한 진료행위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의 예방적 활동에 대해서는 동(同)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신질환과 관련한 진료행위에 대한 지출액은 일반진료비로 구분해서 동(同)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다른 진료행위에 비해 특별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지는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정신질환의 예방적 활동을 위한 지출액에 대해서는 엄격한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면세의 적용을 배제해서 소득세법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조세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의료비 공제를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다양한 유권해석을 통해 엄격한 진료행위 외에도 정신건강을 위한 직ㆍ간접적인 예비적 지출까지 그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럽 국가들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의료용역에는 의료전문가의 엄격한 진료행위 외에 준전문가의 정신질환 등의 예방적 활동까지 폭넓게 포함시켜서 공익적 성격을 가진 이들 활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보다 폭넓게 적용되고 이들 국가들의 조세 지원정책은 정신질환의 적극적 예방 및 진료행위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무형의 편익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조세제도의 개선방안은 먼저 정신질환의 예방적 활동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의 확대 및 부가가치세 면세의 적용이다. 또한, 기존의 의료비 세액공제와 별도로 정신질환의 진료비용에 대한 50%의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current tax laws on medical expenses for mental health, and suggests how to render tax benefits for precautionary and cure treatments.
Based on analysis of this study, following following tax laws should be revised to support payment for medical expenses for mental health, which represent the features of “public goods” and “externalities”.
First, tax credit for medical expenses should be extended to payments for precautionary treatment.
Second, VAT exemption should also be extended to such payments.
Finally, tax credit for payment for cure treatment should be newely adopted to strongly support those with mental illn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