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사건에 있어서 손해배상액 산정 (Assessment of Damages in the Antitrust Case of Price Collusion)

4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6 최종저작일 2014.11
41P 미리보기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사건에 있어서 손해배상액 산정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제규제와 법 / 7권 / 2호 / 168 ~ 208페이지
    · 저자명 : 권영준

    초록

    이 글에서는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사건에 있어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와 이에 필요한 경제적 분석에 대하여개관한 뒤, 관련 대법원 판결들을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전문가에 의한 경제적 분석과 법원에 의한 규범적 평가의 상호관계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공정거래법 분야는 날이 갈수록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고,이에 비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특히 가격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손해배상액 산정의 어려움은 모든 손해배상사건에 공통적으로존재하지만, 가격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는 비(非)법관 전문가의 경제적 분석과 법관의 규범적 평가가 건강한 균형관계를 유지하도록 할 필요성이 유독 크다. 그만큼 경제적분석의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관련 논의와 재판례들을 살펴본 뒤 ① 가격담합사건에 있어서 경제적 분석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할 수없다는 점, ② 경제적 분석의 컨텐츠 자체에 대해서 법원이섣불리 개입하여 판단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③ 그 대신 법원은 전문가의 신뢰성, 방법론의 타당성, 전제되는 자료와 사실의 정확성 등 법원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의 규범적 통제를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점,④ 아울러 전문가 집단의 역량이 공정한 모습으로 현출될 수있도록 절차적인 정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 ⑤ 경제적 분석의 한계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액 재량인정에대한 공정거래법 제57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증명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방법으로 규범적 판단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판청구권 행사나 실제적인 권리구제가 경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I take a general overview on the relevant doctrines regarding antitrust damages inprice collusion cases along with economic methods for quantifying damages employed in thelitigation. I also introduce and analyze recent Korean Supreme Court cases extensively dealing withthe issue. Based on the general observation, I present my view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analysis by experts and normative analysis by judges.
    As the significance of antitrust damages heightens, accurate assessment of damages comes intoquestion. This is not an issue solely reserved for antitrust cases. However, this becomes even thornierissue due to nature of antitrust cases where impact of the collusion on the relevant market asa whole matters. An economic analysis is essential in many antitrust cases. However, its relationshipneeds to be well-adjusted against normative evaluation of the court.
    I suggest followings. The importance of economic analysis in antitrust cases cannot beunderestimated. Courts should generally respect its outcome given its lack of specialty. At the sametime, courts should focus on what courts can do, such as fortifying normative control by scrutinizingreliability of the expert, verifying appropriateness of the employed method, checking on theaccurateness of the premise and factual data. In particular, the procedure should be designed andoperated so as to maximize the capacity of expert groups as a whole in a just and fair way. Courts,when it is too costly to carry out economic analysis especially in the case of multiple consumerssuing companies involved in price collusion, should consider utilizing Article 57 of the Fair TradeAct in Korea where courts are given discretion in assessing damages if assessment of damages isextremely difficult. Allocating burden of proof so as to alleviate the burden of plaintiffs in antitrustdamages cases is also important. These measures will substantially facilitate adequate reinforcement of legal remedi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경제규제와 법”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1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27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