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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 기후공시 규칙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US SEC’s Proposed Climate-Related Disclosure Rules and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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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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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 기후공시 규칙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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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2권 / 3호 / 105 ~ 133페이지
    · 저자명 : 김수연, 이태

    초록

    2021년 5월 美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에 대한 행정명령’을 선포한 이후 2022년 3월 SEC는 기후공시 규칙안을 발표했다. 이번 SEC 규칙안은 그간 기업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했던 원칙적 규제방식을 버리고 구체적인 기후공시 항목을 제시하는 규범적 접근방식을 택함으로써 기후위기가 기업이 당면한 실질적이고 중대한 위험임을 확인시켜 준다.
    SEC 공시안은 기후 리스크 관리를 이사회뿐만 아니라 임원진의 중요 책임 사안으로 규정하고, 가치사슬내 협력업체까지 포함해 기후 관련 위험을 식별해 이를 사업전략, 재무계획 등에 반영토록 강제한다. 또한 연결종속기업까지 포함해 Scope 1・2 배출량을 공시・검증하고, Scope 3도 일정한 경우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이처럼 SEC 규칙안은 기후 리스크를 특정 산업에 한정된 사안이 아닌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위험요인으로 파악하면서, TCFD 권고안을 기초로 제3자 검증 등 강화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는 사업보고서나 거래소 자율공시를 통해 제한된 환경정보에 대한 공시제도를 마련하고 있을 뿐,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일반적 환경공시 규제는 도입되지 않았다. 다만 2021년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이 환경부의 환경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되면서, 환경정보 공개제도가 투자자에게 기후를 포함한 환경 관련 기업 정보를 취득하는 채널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하지만 미국 규칙안과 비교했을 때 적어도 현재까지의 환경부 정보공개는 기업의 기후 위험 정보라기보다 사업장별 환경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적합하다.
    앞으로 환경정보 공개제도가 단일한 기업의 환경공시 제도로 구축될지 아니면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의 ESG 공시와 함께 이원화되어 운영될지 알 수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ESG 공시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만큼 향후 국내기업 역시 기후 위험・기회 관리 역량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공시 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기업들은 SEC가 제안한 기후공시안을 참조해 미리 TCFD에 따라 기업의 기후대응 체계와 목표를 점검하고, 자회사나 주요 협력사의 기후 리스크까지 고려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After President Biden signed Executive Order,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 in 2021,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 proposed climate-related disclosure rules in March 2022 that, if adopted, would require public companies to report climate-related company information. The SEC’s climate risk disclosure proposal specifies climate disclosure items in detail instead of pursuing the current principles-based regulation system, which means that companies are facing significant climate-related risks.
    The SEC’s proposed climate-related disclosure rules define climate risk management as an important responsibility of not only the board of directors but also the executives requiring a public company to disclose the climate-related risks and its actual or likely material impact on the company’s business, strategy, and outlook. The proposal requires public companies to report their greenhouse gas emissions including direct and indirect emissions and disclose details of how climate change is affecting their business. In addition, the proposal considers climate risk as an important risk factor affecting all companies, not limited to a specific industry, and includes reinforced steps such as third-party attestation reports.
    In contrast, the Korean government prepared a system that provides only limited environmental information through business reports or voluntary disclosure based on the Korea Investor’s Network for Disclosure System(KIND), but extensive environmental disclosure regulations have not been introduced. From the beginning of 2022, the government has been discussing the introduction of ESG disclosure, which is in line with the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 standards’ presented by the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 of IFRS. With the revision of the 「Environmental Technology Industry Act」 in 2021, companies with total assets of 2 trillion won or more are subject to the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Since then, the environmen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has become a channel for investors and financial institutions to acquire climate-related company information, and consequently, the disclosure system functions as a company’s environmental information platform. Compared to the U.S. SEC’s proposed disclosure rules, the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of the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generates basic data that can verify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each business site rather than information that identifies, evaluates, and manages climate risks across the company.
    It is not certain whether the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will work as a single unified environmental disclosure system in Korea or it will be operated in two separate systems along with the current ESG disclosures of the Korean Exchange. However, as discussions on ESG disclosure are actively developing around the world, Korean companies are highly likely to be subject to disclosure regulations either inside or outside the country within two to three years. Therefore, a company needs to examine whether its processes for identifying, assessing, and managing climate-related risks are integrated into the company’s overall risk management system and also consider the climate risks from its subsidiaries and major partn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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