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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斜給立案의 양식과 발급 절차 (The form and issuing procedure of the Sageubiban(斜給立案) documents in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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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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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斜給立案의 양식과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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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고문서학회
    · 수록지 정보 : 古文書硏究 / 54권 / 115 ~ 148페이지
    · 저자명 : 박하늘

    초록

    본고는 조선시대 허여와 매매로 인해 발생한 재산의 소유권 변동에 대한 공증을 담당했던 사급입안(斜給立案)의 양식과 발급 절차에 관한 연구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급입안의 시기별 점련(粘連) 문서와 문서에 기재된 관의 처분 기록에 주목하여 사급입안의 점련 양식을 시기별로 구분하고, 문서의 발급 절차를 실증적으로 구명하였다.
    그 결과 사급입안의 양식은 발급 시기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고려 말 사급입안은 所志-許與文記-典議, 15세기 초~16세기 사급입안은 所志-許與文記·賣買明文-侤音·條目-立案, 16세기 이후의 사급입안은 所志-許與文記·賣買明文-招辭-立案 순으로 점련되는 특징을 보였다. 이 중 진술문서의 변화가 가장 주목할 만한데, 고려 말에는 證筆等 所志가, 15세기~16세기 초에는 侤音과 條目이 진술문서로 사용되다가 16세기 이후부터 招辭가 일반적인 사급입안의 진술문서로 정착되기 시작했다.
    또한 관의 처분 기록이 비교적 충실히 기재된 사급입안의 접수 및 처분 날짜를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결과, 사급입안은 ①입안 신청 소지를 관에 제출하고 ②소지에 대한 관의 접수와 ③처분이 내려지면 ④관련자를 추고하고 이들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이에 대한 ⑤입안을 작성하는 절차를 거쳐 발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자에 대한 추고가 선행된 이후에 입안 발급 처분을 내리는 유동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영어초록

    This is study on the form and issuing procedure of the Sageubiban documents that notarized the of ownership of property when property transfers related to inheritance or trading occurred. This research periodically organizes the forms of attached documents and reveals the issuing procedure of the Sageubiban based on the attached documents and the dispositional records from local government.
    Based on the form of the Sageubiban, there are three distinct periods that reflect that change over time. The Sageubiban from late Koryo Dynasty consists of Soji(所志)-Heoyeomungi(許與文記)–Jeonui(典議). The order of documents in the early 15th to the 16th century is Soji-Heoyeomungi·Maemaemyeongmun(賣買明文)–Dajim(侤音)·Jomok(條目)–Iban(立案). After the 16th century, documents are presented in the Soji-Heoyeomungi·Maemaemyeongmun-Chosa(招辭)-Iban. Above all, the most remarkable truth is the change of the statement. Chosa was commonly considered as a statement of the Sageubiban after 16th century, Jeungpildeung Soji(證筆等 所志) in late Koryo Dynasty, Dajim and Jomok in the early 15th to the 16th century.
    Through examining the date of receipt and disposition of Sageubiban in chronological order, we can see that standard procedure for issuing a Sageubiban would be as follows. ①A Soji, which expressing the intent to request an Iban is submitted ②once the local government approves the receipt and ③disposition of the Soji ④the people concerned examines and reviews the contents of the statement. ⑤finally, an Iban was issued. In some cases, however, the disposition was made after the examination of the person concerned in adva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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