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신자유주의적 자유의 역설과 민주적인 사회적 공공성 (Neoliberal Paradox of Freedom and the Democratic Social Publicness)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1 최종저작일 2016.04
28P 미리보기
신자유주의적 자유의 역설과 민주적인 사회적 공공성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사회와 철학 / 31호 / 131 ~ 158페이지
    · 저자명 : 박영도

    초록

    자유의 역설은 자유의 제도화가 구조적으로 자유의 상실을 초래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 글에선 노동의 사회적 인정체제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적 자유의 역설을 밝히고, 이 역설을 벗어나는 출구로서 민주적인 사회적 공공성의 전망을 시사한다. 먼저 1) 자유의 역설을 인정범주에서 출발하여 해명하는 이론적 이유를 밝힌다. 2) 이어서 노동의 사회적 인정체제의 신자유주의적 변형을 유동화된 성취원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인정체제의 변화가 가져오는 자유의 역설을 3) 주관적 측면에선 자율성과 자기실현의 이념을 자본축적의 명령에 포섭시키는 전도된 자기관계를 중심으로 해명하고, 4) 사회적 측면에선 유동화된 성취원리가 사회 전체적으로 관철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공공성의 파괴를 중심으로 해명하고 5) 정치적 측면에선 법의 역할전도 및 생명권력과 주권권력의 신자유주의적 착종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6)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적 자유의 역설을 벗어나는 하나의 길로서, 성취원리와 하버마스의 담론원리의 결합인 숙의적 성취원리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민주적인 사회적 공공성의 전망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By the paradox of freedom I mean the reiterated phenomenon in the modern socio-political history that institutionalization of freedom itself brings about structural deprivation of freedom. We can also find this paradox in the contemporary neoliberal proje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three aspects of this new paradox of freedom and to explore a perspective for going out of it in the direction to the democratic social publicness. Above all, I will show that this new paradox of freedom has its social origin in the neoliberal regime of recognition in the sphere of social labour dominated by the liquidized achievement principle (LAP). This neoliberal regime of recognition brings about the inverted self-relation which subordinates the principle of self-realization and creativity to the imperative of capital accumulation. This is the subjective aspect of the neoliberal paradox of freedom. The social aspect of it lies in the recognition without solidarity which destroys the social publicness, the social infrastructure of freedom. And we can find its political aspect in the neoliberal coalescence of bio-power and sovereign power. Lastly, I propose the discursive achievement principle(DAP), which is a coupling of achievement principle with Habermas’ “discourse principle”, as the principle of social recognition for democratic social publicnes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회와 철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1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27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