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신보호주의 및 도시간 협력정책(CARPE)에 대한 고찰 (A Study on EU's New Protectionism and the Cooperation of Major European Cit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사회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한독사회과학논총 / 18권 / 2호 / 55 ~ 86페이지
· 저자명 : 이종서

초록

최근 유럽연합은 역외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하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보호무역주의적 행위는 타국으로부터의 무역보복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며 정치적 측면에서도 유럽연합의 이익과는 상반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유럽연합은 대외적 장치인 공동통상정책의 범위를 확대했다. 유럽연합이 통상정책수단을 마련한다는 것은 정책결정자가 정책수단의 사용에 따른 이익뿐만 아니라 교역 상대국에 미치는 영향력도 함께 고려해야함을 의미한다. 유럽연합은 거대한 지역블록으로서 세계 교역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그들의 무역정책 및 무역행위는 역외 무역상대국들과의 사소한 무역분쟁에도 쉽게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유럽연합은 대내적으로 도시들의 소비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역내 지역도시들 간의 새로운 관계설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 수단 중 하나가 유로시티(Eurocities) 참가도시들 중 12개의 도시들이 협력하여 책임 있는 구매를 통한 혜택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누리자는 취지의 유럽도시간 공동조달정책인 CARPE(CARPE: Cities as Responsible Purchasers in Europe) 프로젝트이다. CARPE 프로젝트는 국가-지역간 협력모델 구축의 시간적 제약과 하향적(top-down)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지역간 경쟁력 강화 또는 지역발전과 혁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유럽연합이 WTO로부터의 보복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공동통상정책을 펴고, CARPE 프로젝트와 같은 도시간 협력정책은 이를 잠그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The European Union is signing various free trade agreements with non-member countries. The CCP(Common Commercial Policy) as a major trade instrument of the European Union is to promote the principle of free trade in international trade. The policy related to trade such as CCP, however, is often used as a means to protect the EU's interests in it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The application and scope of CCP recently is extending farther. In accordance with that, EU's trade policy and trade measure are more likely to make trade conflicts with non-member countries.
In addition to making solid CCP externally, the CARPE project brings together twelve Eurocities members in exploring opportunities for adopting social and environmental criteria in their procurement practices. For the first time on a European level, the CARPE project shares experiences across the different approaches to responsible procurement such as green, ethical, and social procurement. The CARPE project to responsible procurement is institutional equipment to overcome top-down approach and to cooperate between regions. This paper purports to explore whether the CARPE project is to be non-tariff barrier to avoid retaliative possibility from WTO.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