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호무역주의의 이론적 고찰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Theoretical Study on New Protectionism and Providing its Counter Measur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14권 / 3호 / 265 ~ 285페이지
· 저자명 : 박호용

초록

본 논문은 신보호무역주의 하에서 한국의 교역조건을 향상시켜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으로 두고 있다. 전통적인 이론에서는 한국과 같이 경제소국을 가정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이 파레토최적상태에 이룰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주력 수출상품이나 무역상대국의 관점에서보아 결코 경제소국이라고 할 수 없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제 12차 GTA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 6월에서 2013년 5월까지 전 세계 국가에서 실시한 차별적인 보호무역정책이 자유무역 정책보다 3배를 상회한다고 보고되었고이중 30% 이상의 보호무역정책이 G8 경제대국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2개월간 G8국가가 빈번하게 실시한 차별적인 정책은 근린궁핍화정책(beggar-thy-neighbour policies)으로써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희생을 더 치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신보호무역주의 이론적인 근거를 경제대국의 가정 하에서 분석적으로추론하고 이론적인 귀결이 현재 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미국과 한국의 통계를 통하여 밝혀내고자 하였다.
경제 대국에서는 한계교역조건이 평균교역조건보다 작을 경우, 국내산업의 보호조치를 통하여 교역조건을 향상시키면 자국의 후생수준이 증가하게 되어,선진국에서는 보호조치를 실시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하는 것이다.한계교역조건이 평균교역조건보다 작게 된 결과 GDP보다 GDI가 적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교역조건으로 환산한GDI가 무역 손실만큼 적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통계에도 유사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서 한국이 신보호무역주의의 조류를 헤쳐 나갈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수출위주의 개방정책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자유무역 확산을 위한 정책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주력수출상품의 시장점유율을 보면 가격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다고 본다, 또한 수입시장도 품목에 따라 결코 작은 시장이 아니다. 이는 수입재 시장에서도 가격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무역상대국별로 통상정책에 따라 교역조건을 향상시킬 여지도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자유무역 정책을 사용하기보다 교역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합법적인 보호무역정책도 마련해야 신보호무역주의의 조류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국제규범에 대한 법리적 연구를 면밀히 해야 사전에 무역차별적 보복을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improving terms of trade of Korea in the situation of new protectionism. Traditional trade theory provides the rationale of liberalizing measures as Pareto optimum for the Korea that is assumed as small open-economy. This rationale connotes, however, the predictable problems that Korea is no longer small country in a certain point of views; trade items and trade partners.
According to the 12th GTA reports, from June 2012 to May 2013, more than three times as many protectionist measures were imposed by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than liberalizing measures. G8 nations were collectively responsible for 30% of protectionist measures imposed during the last 12 months. G8 nations are being hit frequently by beggar-thy-neighbour policies, while Korea is being harmed by protectionist measures more frequently than any other countries.
This paper studies analytically the background of new protectionism under the assumption of economic large country and try to find out statistical consequences to make inferences from the data. The consequences shows that GDIs of U.S.A and Republic of Korea are recorded as lower than GDP because of negative gains of trade since 2005. This infers that the current loss of trade will be followed by a period of new protectionism. We propose that we should basically prepare liberalizing measures, because Korea is traditionally aimed at full opening world and a open-economy export-oriented. On the other hand, we selectively prepare protecting measures as a means of side-stepping the established WTO disciplines, because Korea is no longer small country in a certain point of view, such as key industries and mainly large importables, which are influence on the world market. Specific protective measures mentioned above are discuss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