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능주의 관점에서 본 유럽회복계획 출범의 원인 분석 (A Neofunctionalist Perspective on the Cause of the Recovery Plan for Europ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 수록지 정보 : EU연구 / 57호 / 221 ~ 254페이지
· 저자명 : 곽이레

초록

코로나 위기는 EU 회원국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EU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차세대EU'와 2021~2027년 장기재정예산으로 구성된 유럽회복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한 거대한 자금이 보조금 및 대출의형태로 투입되는 것으로, 사실상 공동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 것이다. 유럽회복계획의 수립은 유럽 공동 채권 발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지 않다는것을 의미하며, 이는 유럽 재정통합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 논문은 신기능주의 관점에서 유럽회복계획의 수립 원인을 연구하여문제 이슈 본연의 기능적 파급효과, 회원국 수준의 정치적 파급효과, 초국가 수준에서 창출된 파급효과 등 3가지 요인을 분석하였다. 코로나의발생과 동시에, 유럽통합 과정에서 생겨난 경제 구조와 솅겐 구조의 기능적 부조화가 심화되었다. 기능적 부조화를 완화하려는 노력은 재정통합을촉진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파급효과는 이익집단과 초국가 기구에의한 압력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영어초록

The Covid-19 pandemic constitutes an unprecedented challenge with very severe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consequences in EU member states. To tackle the crisis and kick-starting the EU economy, The EU has drawn up a Recovery Plan for Europe, which combines the Next Generation EU(NGEU) and the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The European Commission will be authorized to borrow funds on behalf of the EU in capital markets. The form of loans and grants of NGEU means the mutualization of European debt. It is therefore regarded as an important development in European fiscal integration.
This paper analyzes the reason for the recovery plan from the perspective of neofunctionalism, which focuses on three aspects of functional spillover, political spillover, and cultivated spillover. It argues that the functional dissonance of economic architecture and Schengen structure in the European integration process was simultaneously intensified by the outbreak of the epidemic. The management of dysfunctional resulted in fiscal integrative outcomes. These functional rationales were reinforced by integrative pressure exercised by national interest groups and supranational institu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