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식물신품종보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A Review on the Improvement Strategies for the Plant Variety Protection System)

3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31 최종저작일 2023.12
35P 미리보기
식물신품종보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재산권 / 76호 / 359 ~ 393페이지
    · 저자명 : 김선희, 신재호

    초록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는 형식적으로 특허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식물신품종을 보호하고 있으며, 품종보호 출원을 통해 품종명칭에 대한 상표권 유사의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품종명칭등록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는 농어민들이 특허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출원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품종과 차별되는 특성과 육성 경과도표 및 육성 계통도만으로도 신품종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식물신품종보호제도는 의미가 있다. 이는 마치 특허제도와 별도로 실용신안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그 취지가 유사하다.
    다만, 바이오 관련 기술의 발전과 함께 식물신품종 관련 특허출원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저촉‧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즉, 동일한 신품종에 대해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이 양립할 수 있는 것인지, 자가채종 등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실시행위에 대해서도 특허권 행사가 가능한 것인지, 품종보호권으로 보호되는 보호품종의 육종방법에 대해 제3자가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의 그 취급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식물신품종보호제도에 대한 보다 큰 관심과 활발한 후속 연구를 바탕으로 품종의 고품질화를 통한 종자산업의 발전 및 식량 안보 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영어초록

    In the New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the right to monopolize the implementation as a business is granted through procedures such as application, examination, and establishment registration, which formally is very similar to the patent system in protecting plant new varieties. However, upon closer examination, there are notable differences in terms of protection requirements, the concept of implementation, limitations on efficacy, and the duration of validity. Moreover, the operation of a variety name registration system, through which one can acquire rights similar to trademark rights for variety names via plant variety protection applications, is quite exceptional in the framework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other words, the New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by protecting the rights of breeders, encourages the development of new varieties, and by preventing confusion of variety names, contributes to the maintenance of trading order and industrial development, thus sharing the roles of patent and trademark systems.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improvement measures of the Plant Variety Protection System by reviewing and comparing it with the patent system, and examining the variety name registration system. Particularly, although there are regulations adjust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trademark law in the variety name registration system, there is absolutely no legislative measure prepared for adjust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patent law where the subject of protection can overlap. Hence, this paper discusses improvement measures centering around the relationships with trademark and patent law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산업재산권”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1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3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