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일본의 신자유주의 실험과 경제위기 (Japan's Experiment of Neo-liberalism after the Postwar Period and the Economic Crisi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인문사회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현상과 인식 / 40권 / 3호 / 69 ~ 109페이지
· 저자명 : 국민호

초록

일본 경제가 캐치업을 달성하고 극점을 이루던 1980년대 초에 이르러 일본은 발전국가를 졸업하고 신자유주의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일본 경제는 국가의 보호로 부터벗어나 국제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버블 붕괴를 맞았다. 이후 일본은 20년에 걸친 경제침제를 겪었다. 전후 일본의 자민당 집권 과정에서 크게차별화되는 국가전략을 추진한 정권은 1950년대 요시다 정권, 1980년대 나카소네 정권, 2000년대 고이즈미 정권, 그리고 2010년대 아베 정권을 들 수 있다. 이 글은 위정권 중 요시다 정권을 제외한 세 정권기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신자유주의를 추구한 정권들은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모두 기존 경제 체제의변화를 추구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국내외적 경제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 하에서 일본의 자구노력은 경제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국가채무만 누적될 뿐이었다. 재정건전화를 위해 실시된 소비세 인상은 기대와는 다르게 국민들의 소비 감소와내수위축으로 이어졌으며, 엔저에 따른 수출 증대는 반대급부로 수입물가 상승으로이어져 역시 소비감소로 이어졌다. 양적완화는 세계 경기 침체로 엔화 가치 하락의효과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국가채무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일본의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은 일본의 경제회복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역대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일본 경제회복을 위한 대안이 되는 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영어초록

Japan got out of the developmental state in the 1980s when Japanese economy achieved the “catch-up” and reached its economic peak. Japan experienced a new economic system called neo-liberalism. However, not long after the government stopped its intervention, Japan’s economic bubble bursted. Since then Japan has experienced serious economic doldrums for more than 20 years.
After the war, four regimes from the Liberal-Democratic Party pursued a differentiated economic policy: Yoshida regime in the 1960s, Nakasone regime in the 1980s, Koizmi regime in the 2000s, and Abe regime in the 2010s. This article discusses about the latter three regimes who pursued the neo-liberal economic policy to stop the moribund economy. Abe government executed unlimited ‘Quantitative Easing“(QE) to stimulate economic growth by dropping the price of Yen which seemed to be the cause of long-standing deflation in Japan. Quantitative Easing, following the worldwide economic stagnation, resulted in the increase in national debt despite the price of Yen. Ultimately the neo-liberal economic reform did not help Japan recover from its economic stagnation. We can say that the neo-liberal economic policies of the regimes in Japan did not work as an alternative for the recovery of the Japanese econom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