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의 개방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선거제도 연구 (A Study on the Open-List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oral System in Austri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연구 / 26권 / 4호 / 165 ~ 199페이지
· 저자명 : 이종희

초록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승자독식으로 인한 다량의 사표(死票) 발생, 지역주의의 심화, 소수정당의 의석 확보 어려움 등은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선거제도 개선 방향으로 대표성, 비례성, 다양성제고, 지역주의 완화, 지역소멸 대응 등이 지속해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개선할 수 있는 대안들이 모색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개선 방안 중의 하나로 개방형 명부제도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상원(Bundesrat)과 하원(Nationalrat)으로 구성된 양원제 국가로서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하여 하원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선거구는 39개의구역선거구 → 9개의 주(州)선거구 → 1개의 연방선거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3단계의 과정을 거쳐 당선인을 채우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오스트리아 하원 선거제도는 기본적으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정당명부 후보에 대한 선호투표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글의 목적은 오스트리아의 비례대표 선거제도의 특징을 분석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에 관해 논한 후, 제3장에서는 오스트리아 하원 선거제도 특징을 고찰하며, 제4장에서는 오스트리아의 하원 투표 방식과 의석결정 방식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논한다.

영어초록

Korea's parliamentary election system requires further improvement. The dominance of winner-take-all principles presents systemic problems in Korea's election system.
Problems are demonstrated by the prevalence of dysfunctional regionalism and the difficulty of minority parties to secure parliamentary representation. Strengthening representative proportionality, reducing regionalism, and increasing diversity are constantly being demanded. This implies changes to the current election system to solve these problems. In particular, the introduction of an Open-List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oral System is discussed as one of the improvement measures.
Austria’s parliamentary system is bicameral and consists of the Senate (Bundesrat) an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Nationalrat). Austria uses a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n which seats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e major decision-making chamber, are allocated in proportion to the percentage of political parties’ vote shares.
This article examines implications of the Austrian case of an Open-List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for Korea. After the introduction, chapter 2 discuss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chapter 3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ection system of the Austrian House of Representatives. The Senate is not discussed in the current paper. Chapter 4 explains voting rules and seat allocation methods while chapter 5 draw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cas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