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변동 시기의 신용보증정책 수립과 공간정보 : 메르스 특별보증 성과분석 (Credit Guarantee Policy and Spatial Information during the Economy Changes : Special Warranty for MERS-CoV)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 수록지 정보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 7권 / 6호 / 947 ~ 956페이지
· 저자명 : 강만수, 손희영

초록

본 연구는 메르스와 같은 경기변동성 사건이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지원정책 수립에 있어 공간정보의 활용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사례로, 제주신용보증재단이 ‘메르스 특별보증’을 통해 적절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였으며, 공간정보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메르스는 직접적으로 제주도에 전파되지 않았으나, 그 영향으로 지역경기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가져왔으며, ‘메르스 특별보증‘으로 이를 극복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 및 자료포락분석을 실시하여 메르스 특별보증의 지원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메르스 특별보증의 지원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음식및숙박업’과 ‘도매및소매업’의 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본 사례를 통해 현대사회는 사회적 문제의 전이를 통해 지역의 한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수립에 공간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suggests the utilization of spatial information in the formulation of government’s support policy in order to cope with industrial activity uncertainty such as MERS. As an example, the Jeju Credit Guarantee Foundation established the appropriate support policy through 'MERS Special Guarantee' and this study suggested that spatial information can provide important information. MERS was not directly propagated to Jeju Island, but regional economy received a big blow. So,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MERS special guarantee by industry analysis and data envelopment analysis. As a result, the support effect of the MERs special guarantee was significant, and the efficiency of 'food and lodging business' and 'wholesale and retail business' was high. Through this case, modern society confirmed that the limit of region is collapsing through the transition of social problem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utilize spatial information for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polic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