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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당, 국가, 사회의 관계:거버넌스(治理) 구조의 변화 (Party, State and Social Relations in China : A Change in Governanc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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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9 최종저작일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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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당, 국가, 사회의 관계:거버넌스(治理) 구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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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중소연구 / 45권 / 1호 / 217 ~ 252페이지
    · 저자명 : 장윤미

    초록

    국가사회 관계의 분석 틀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사회의 변화를 설명하는 유용한 접근 방식이지만, 당국체제(黨國體制) 중국에서 ‘당’의 존재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고, 당과 국가를 동일시해왔다. 이 논문에서는 통치와 거버넌스(治理) 구조의 관점에서 당과 국가를 구분한다. 중국에서 ‘당’은 정치를 영도하고 독점하며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결정자이고, ‘국가’는 행정기관으로 효율적 관리를 수행하는 정책집행자이다. 논문에서는 건국 이후의 역사를 사회주의 건설 시기, 개혁개방 시기, 신시대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로 당, 국가, 사회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와 특징을 서술하고, 삼자 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 정리한다. 중국의 거버넌스 구조는 ‘당정합일(黨政合一) 모델’에서 ‘분권화 거버넌스 모델’로, 다시 최근의 ‘당 우위 국가 거버넌스 모델’로 변화되어왔다. 전면적이고 통일적인 당 영도를 강조하는 최근의 거버넌스 구조 전환은 국가 현대화의 꿈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화되고 있다. 중국이 구상하고 건설하려는 ‘사회’가 ‘중국특색사회주의’를 떠받치고 유지하는 구조적, 조직적 토대가 되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자발적인 사회 주체 형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여전히 많은 한계가 있다.

    영어초록

    The analysis framework of state-social relations is a useful approach to explaining changes in Chinese society after reform. However, it has not paid attention to the existence of a “party” despite China’s party-state system, and has equated the party with the state. This paper distinguishes party from state in terms of governance structures. In China, the “party” is a policy-maker who leads, monopolizes and determines major policies, and the “state” is a policy enforcement and administrative agency that carries out efficient management. In this paper, China’s contemporary history is divided into socialist construction, reform and opening, and a new era. It describes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arty, state and social governance structure at each time, and summarizes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parties has changed. China’s governance structure has changed from a ‘party-state unity model’ to a ‘decentralized governance model’ and again to a ‘party-dominated governance model’. The recent shift in governance structure, which emphasizes full and unified party leadership, has been rationalized with the aim of achieving a dream of modernizaton. It is clear that China’s “society” to envision and build is a structural and organizational foundation for supporting and maintaining “Chinese characteristic socialism,” but there are still many limitations in terms of voluntary social entity form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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