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영국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쉽 관계설정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Partnership Establishment with the Private Sector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in the UK)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29 최종저작일 2019.02
28P 미리보기
영국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쉽 관계설정에 관한 고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7권 / 1호 / 287 ~ 314페이지
    · 저자명 : 이봉인

    초록

    본 연구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구조를 전망함에 있어서, 복지국가의 전통적 모델이며 또 복지국가단계에서 민관 파트너십의 선구적인 실천을 쌓고 있는 영국의 경험으로부터 그 실정을 밝힌다.
    영국에서는 복지국가에서의 정부의 실패라고 판단하고, 반복지국가의 시장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제3의 길(Anthony Giddens)을 앞세운 노동당 블레어 정권 이후, 중앙정부의 파트너로서의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조정하는 그 조직 개혁을 단행하는 동시에 민간 비영리 기구로서 자발적 카페 섹터와의 제휴와 협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재생 사업에 대해서는 그 보조금 교부 요건으로서 파트너십의 형성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의 후반부에 특히 영국의 황폐 지역(the most deprived neighborhoods)을 대상으로 한 인근지역 재건 자금의 교부에 있어서 파트너십 형성이 의무화되어 왔다. 지역전략 파트너십(Local Strategic Partnership: LSP)에 주목하고, 그 실제를 런던 동부에 위치한 타워 함렛츠 구의 사례에서 이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타워 함렛츠 구는 런던 중에서도 가장 빈곤지역(the poorest neighborhoods)의 하나인 LSP의 구축이 당초부터 과제가 되어 왔다. 이 지역은 오래 전부터 런던의 ‘이스트 엔드’로 불리고 몇 세기 동안 항만 노동자와 이민자가 출입하는 강이나 대기오염, 소음 등의 공해와 함께 빈곤, 질병, 범죄의 온상으로 열악한 생활환경 하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에 혁신적인 사회운동의 발상지이기도 했다. 재무행정의 효율화와 공공 서비스의 향상을 상대하는 양자의 세력 대결을 맞는 속에서 행정기관과 민간조직을 포함하는 지역의 다양한 배우를 끌어들이면서, 효과적인 통치를 위해서 어떻게 대응하여 왔는지 혹은 어떤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reveals the facts from the experience of Britain which is a pragmatic model of welfare state and pioneering practice of public - private partnership at welfare state stage in predicting this regional structure. After the Labor Blair regime, in which the Third Way (Anthony Giddens) was placed in order to overcome the market failure of the anti-welfare state in the UK, it was considered a government failure in the welfare state and the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at the same time, partnerships and agreements with voluntary cafe sectors have been actively promoted as private non-profit organizations.
    In addition, for the local renewal projects of each municipality, it is mandatory to form a partnership as a subsidy grant requirement, and most of the projects are operated through partnerships. Therefore, partnership formation has become mandatory in the later part of this article in the granting of neighborhood reconstruction funds, especially for the most deprived neighborhoods in the UK. I will pay attention to the Local Strategic Partnership (LSP) and make it clear in the case of Tower Hamlets in eastern London.
    Towers Hamlets has been the task of building LSPs, one of the poorest neighborhoods in London. The area has long been known as the “East End” of London and has been in a harsh living environment for many centuries, with poverty, disease and crime, as well as pollution of rivers, air pollution, noise, etc. that port workers and immigrants enter. It was also the birthplace of an innovative social movement on the issue. In response to the battle between the two, facing the efficiency of financial administration and the improvement of public services, we have been responding to how to respond to effective governance by attracting various actors from the region, including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private organizations, and whether they are doing i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이론실무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24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