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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바람길숲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 (Institutionalization for the Effectiv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Wind Corridor 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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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9 최종저작일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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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바람길숲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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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생태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 38권 / 1호 / 108 ~ 120페이지
    · 저자명 : 박주현, 엄정희, 손정민

    초록

    본 연구는 변화하는 도시 및 환경 문제,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바람길숲 조성과 관련하여바람길숲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화 방안 및 부처별 연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바람길 관련 용어를포함하고 있는 법·제도를 검토하여 관련 계획 내에서 요구되는 바람길의 역할 및 상호관계를 파악하였으며, 바람길숲관련 상위계획 및 바람길숲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재 조성되고 있는 바람길숲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바람길숲관련 주요 쟁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길숲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은 크게 바람길숲 법제화를위한 제도화 방안과 바람길숲의 실효성 있는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으로 나누어 법률 정비 및 보완 사항을 제안하였다. 먼저 바람길숲 법제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으로는 1)용어의 정립 및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2)관련 계획과의 위계정립 및 바람길숲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바람길숲의 실효성 있는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방안으로는 1)지도화 된 공간자료 구축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방안, 2)바람길숲 기본계획 수립지침 및 바림길숲조성‧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과 그 내용적 범위 등에 대해 제안하였다. 본 연구자료는 바람길숲 관련 법·제도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바람길숲 기본계획의 제도화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판단된다. 또한 체계적인 바람길숲 조성과 관련하여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proposes measures for institutionalization and its inter-departmental linkage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wind corridor forests in response to changing urban environmental issues and climate change. For this purpose, the study reviewed laws and regulations containing terms related to urban wind corridors, identified the roles and relationships of wind corridor forests required in relevant plans, and assessed high-level and basic plans for wind corridor forests to identify issues in the current establishment of wind corridor forests and derive key issues related to them. Based on these results, institutionalization measures for legislating wind corridor forests and their effectiveness methods were suggested. This study proposes 1) defining terms and establishing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and 2) establishing hierarchies with related plans and a legal basis for the basic plan for wind corridor forest as an institutional plan for legalization of wind corridor forest, and 1) establishing a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constructing spatial data like analysis maps and 2) establishing the guidelines for the basic plan and for creating and managing wind corridor forests and their contents as an institutional plan for effective revitalization.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wind corridor forests and can contribute to the institutionalization research of basic plans. It is also hop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systematically constructing wind corridor fores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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