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 개정에 따른 한-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MRA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 한국 관세사와 일본 통관업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Korea-Japanese AEO MRA conclusion propulsion direction by Customs Law Revision - with Korea - Japanese customs broker as the central figure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e-비즈니스학회
· 수록지 정보 : e-비즈니스연구 / 11권 / 5호 / 401 ~ 420페이지
· 저자명 : 최준호, 한상현

초록

본 논문은 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AEO제도보다 더 빨리 시행되었으며, 미국과 상호인정협정체결을 실시한 일본의 AEO제도 추진현황과 통관업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일본 통관업자가 AEO로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화물의 반입 후에 납세신고를 함으로써, 수입화물의 보다 신속·원활한 반입이 가능하게 되는 등 그 편리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일본 통관업자가 우리나라의 관세사처럼 공인을 받기위해서는 세관이 정한 일정기준에 적합해야만 AEO로 공인을 받을 수 있으며, 여러 가지의 통관절차상 특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일본의 통관업자 AEO의 경우에 과거의 법령위반 사실과 업무수행능력, 법령준수규칙 등에 관한 심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 등도 비슷하다 하겠다.
일본은 2009년에 미국과 MRA를 체결하였으며, 여러 나라와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이 진행중이다. 한국과 일본이 거대경제권과의 경쟁에서 선점효과를 점하기 위해서는 상호인정협정체결이 시급하며, 통관대행을 하고 있는 일본 통관업자의 주요 내용과 심사요령은 향후 한국과 일본의 MRA가 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This paper was effective morer than AEO system of our country that is enforcing from 2009, and looked over about Japanese AEO system propulsion present condition and customs broker who carry out United States and MRA.
It can take various customs procedure preference taking official recognition by AEO though is suitable in schedule standard that Customs Services sets that Japanese customs broker's AEO serves that I take official recognition by AEO like registered customs brokers of our country. Especially, I will say that essential factor can think that is similar with us, given that am basing on the examination about past ordinance violation truth and business achievement capability, compliance basically in the case of Japanese customs broker AEO, and must be equipped with basically is similar.
Japan contracted United States and MRA in 2009, and MRA between the several countries and country is progressing. Sanghoinjeonghyeopjeongchegyeol is urgent so that Korea and Japan occupy prior occupation effect in competition from Enormity economic bloc and Japanese customs broker's main contents and examination main principle, who is doing customs, are expected that must examine again, given that Korea and Japanese MRA can be contracted hereaft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