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영상물 속의 무죄추정의 원칙 — 법학수업의 효율적 경영의 관점에서 — (‘Presumption of Innocence’ in Court Pictures － From the standpoint of efficient legal teaching management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법률 / 30권 / 1호 / 639 ~ 674페이지
· 저자명 : 최한준

초록

인간의 여러 모습 가운데 ‘정의로운 법적 인간’(Homo Juridicus), ‘이성적 인간’(Homo Sapiens), ‘공부하는 학술적 인간’(Homo Academicus) 그리고 ‘유희의 인간’(Homo Ludens)과 관련해서 본다면, 우리는 법정영화 및 TV 법정드라마와 같은 많은 법정영상물들을 통해서 쉽고 흥미있게 법적지식을 전달할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법정영상물들은 우리의 법적 정신을 강하게 일깨워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법정영상물 속의 많은 법적 테마 가운데 특히 ‘무죄추정의 원칙’은 인권보호의 법적 기본정신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법정영상물 속에 나타난 이 원칙을 통해서 우리는 법은 매우 복잡하지만 그 복잡함으로 인해 좀 더 열심히 법을 탐구해야 한다고 다짐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법정영상물을 사용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학습한다면, 심오한 법적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법학 그 자체에 대해서도 강한 흥미를 가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방법은 법학수업의 효율적 경영에도 도움이 된다.
한편 무죄추정의 원칙이 법정영상물들 속에서 그려지는 다양한 모습을 범주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우리가 그 원칙의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2가지의 유형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첫째로, 무죄추정의 원칙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는 인간의 이성에 근거한 법적 승리가 야기하는 극적 카타르시스(catharsis)를 보여준다. 관련된 법정영상물로서는, 법정영화로서 「12인의 성난 사람들」(12 Angry Men, 1957년, 미국), 「배심원들」(Juror 8, 2019년, 한국) 등이 있고, TV 법정드라마로서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I can hear your voice, 2013년, 한국) 속의 ‘왼손 살인사건’ 등이 있다.
둘째로, 무죄추정의 원칙의 안타까운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극복할 수 없는 법적 한계로 인한 사회적 반성을 하게 된다. 관련된 법정영상물로서는, 법정영화로서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それでもボクはやってない, I Just Didn't Do It, 2006년, 일본), 「부러진 화살」(Unbowed, 2011년, 한국), 「세븐 데이즈」(Seven Days, 2007년, 한국), 「의뢰인」(The Client, 2011년, 한국), 「이태원 살인사건」(Where the Truth Lies, 2009년, 한국) 등이 있고, TV 법정드라마로서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I can hear your voice, 2013년, 한국) 속의 ‘어춘심 살인사건’ 등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의 법정영상물들을 보면서 법적 승리에 만족해하거나, 훌륭한 법률가가 되는 꿈을 꿀 수 있는 반면, 두 번째 유형은 우선은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실망감을 주기는 하나, 이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불공정한 사회 현실을 반성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필자가 이 논문에서 위의 법정영상물들을 소개하고, 그 영상물들을 법학수업에 이용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설명하는 가운데, 여러 법적 테마 가운데 특히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법정영상물들은 다양한 법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여 법학수업의 효율적 경영에 큰 도움이 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영어초록

As for ‘Homo Juridicus’, ‘Homo Sapiens’, ‘Homo Academicus’ and ‘Homo Ludens’, court pictures, including court movies and TV court dramas, are significant methods of making an impressive impact upon our legal spirit. And we can communicate legal intelligence easily and interestingly through many court pictures. Among many legal thema in Court Pictures, the ru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has very important meaning. This rule contains the basic legal spirit of human rights protection, and through this rule we recognize that though the law is very complex, thanks to this legal complexity we must struggle to research jurisprudence very hard. On this poind, if we learn ‘Presumption of Innocence’ using court movies and TV dramas, we will not only be accustomed to the profound legal spirit but be very strongly interested in legal science itself. Futhermore, the way of using court pictures is helpful in efficiently managing the legal teaching.
By the way, we need to categorize various aspects of ‘Presumption of Innocence’, which helps us understand its essential meaning. On this necessity, we can categorize the aspects of ‘Presumption of Innocence’ into two types below.




① Desirable aspect of ‘Presumption of Innocence’, which concerns dramatic catharsis caused by legal victory based on human rationality [As related court movies, 「12 Angry Men(1957, USA), 「Juror 8」(2019, Korea), etc. and as related TV court dramas, ‘left hand murder case’ in 「I can hear your voice」(2013, Korea), etc.]

② Undesirable aspect of ‘Presumption of Innocence’, which invites social reflection caused by the legal limitation which we can not overcome [As related court movies, 「I Just Didn't Do It」(2006, Japan), 「Unbowed」(2011, Korea), 「Seven Days」(2007, Korea), 「The Client」(2011, Korea), 「Where the Truth Lies」(2009, Korea), etc. and as related TV court dramas, ‘Eo Chunsim murder case’ in 「I can hear your voice」(2013, Korea), etc.]

Watching the 1st type of court pictures, we can feel satisfied with legal victory or dream of becoming good jurists, whereas the 2nd type makes us disappointed at this world. But on the contrary this disappointment gives us a strong message that we should strive to achieve a better society, reflecting on the unjust social situation.
In this paper the author introduced not just above court pictures, but also the method of using these pictures to improve legal teaching.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that we will be able to manage efficient legal teaching through court pictures, especially about the theme ‘Presumption of Innocence’ which enables the students to bear various legal though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