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자본주의 이행과정 속의 러시아마피야 현상: 부패를 중심으로 (The Phenomenon of ‘Russian Mafiya’ in the Process of Russian Capitalism: Focusing on Corrup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5권 / 2호 / 215 ~ 243페이지
· 저자명 : 한종만

초록

2000년부터 푸틴은 ‘강한 국가’ 건설과 ‘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해 수직적 권력 강화와 여러 번의 범죄 및 부패와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러시아는 ‘범죄 왕국’ 혹은 ‘부패 왕국’의 오명을 쓰고 있다. 2009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도 카메룬, 에콰도르, 시에라리온, 티모르-레스테, 우크라이나, 짐바브웨와 공동으로 러시아는 10점 만점에서 2.2점을 받으면서 조사대상 180개국 중 146위로 가장 부패한 국가군에 포함되어 있다.
러시아마피야 혹은 부패 현상의 원인은 경제주체의 ‘가난’과 ‘탐욕’ 그리고 ‘시스템’ 요인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시스템 차원에서 러시아 부패 현상의 감소를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 등의 협조 강화는 물론 정치체제에서 권위주의를 지양하고 삼권분립의 정착과 ‘민주화’와 ‘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체제에서는 시장경제의 틀, 일례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는 재무회계제도와 공정거래와 독점방지 등의 법제도 등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경제주체와 부문에서 자율권이 보장되는 ‘시장화’의 발전 그리고 사회체제에서는 시민사회의 형성은 물론 계층, 지역, 부문별 양극화의 해소와 ‘사회안전망’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경제주체의 탐욕과 관련된 문제는 도덕적 불감증과 도덕적 해이 등의 방지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보완책은 물론 도덕적 설복 등을 통한 성숙한 시민의식의 향상과 국민성의 변화 등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정착을 위한 ‘위로부터’의 개혁과 법제도 확립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시민의식이 공고화될 경우 러시아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핀란드처럼 진전될 것이다. 그 과정은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그 시간의 단축 문제는 전적으로 러시아 주체들에 달려있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deals with analysis of the causality and the phenomenon of the Russian mafiya in the process of Russian capitalism focusing on corruption. It focuses on the definition, scale, causes and effects, and anti-corruption policy of Russia. After the demise of the USSR widespread corruption has been the main obstacle to combating organised crimes in Russia. In practical terms, it amounts to extortion, and shadow control of business by government officials. According to Russian Interior Ministry, Russia's 'shadow' economy accounts to more than 40% of the GDP.
The corruption in Russia originates in 'poverty', 'greed', and 'system' factors and from complex by-products created in the process of its transition to a new market economy system. Criminal and corrupt capital leads to numerous crimes and law violations with money laundering, which undermine economic law and order and hamper economic growth. Inadequate measures against corruption and mafiya's phenomenon in Russia are proving to be a weak spot in the work of federal and regional law-enforcement structures.
Corruption and mafiya's phenomenon are an inevitable element of contemporary society. They are well adapted to society. The reduction of corruption and mafiya's phenomenon should realize a long-term commitment to establish an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support for and development of legal business enterprises or legal household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