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정책연구소와 독일 정당재단의 역할과 특징: 2005년 한국정당정책연구소의 성과와 문제점을 줌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럽연구 / 25권 / 1호 / 157 ~ 178페이지
· 저자명 : 신두철

초록

한국의 정당이 ‘정책 없는 정당’에서 ‘이념정당’과 ‘정책정당’으로 변화함으로써 정당체계의 안정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별도의 전문적인 정책연구소의 설립이 요구되어왔다. 이에 일환으로 2004년도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 정당정책연구소를 설치하게 되었다. 독일은 이미 1925년에 사민당(SPD)에 밀접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riedrich-Ebert- Stiftung)이 설립되어 정당재단의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독일의 정당재단은 소속 정당의 정당 활동을 돕는 정당연구소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정당에 밀접한’ 정치재단이다.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는 일반적으로 독일 정당재단과 같은 ‘교육연수’ 기능과 미국 정책연구소의 ‘Think Tank’의 역할을 추구하여 왔다. 본 연구는 한국 정당정책연구소를 정책연구소의 기능적 특성을 중심으로 정책연구소를 성과와 문제점을 관찰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독일의 정당재단도 같이 살펴보았다.한국 정당정책연구소에 대한 학계의 연구가 전무하다는 관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정당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연구결과 한국의 정책연구소의 정책의제화의 기능과 정책분석의 기능, 그리고 정책전문가로서의 과학적인 평가와 분석이 부족해 보이며 정책과정에서의 영향력 또한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정책개발 분야가 특정분야로 편중되어 있는 점, 연구원의 정책개발 실적이 미비한 점 등을 개선하여 연구역량을 높아야 할 것이며, 또한 운영측면에서 전체 예산에서 불용되는 예산의 규모가 너무 많다는 점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책개발에 있어 현상적 이슈에 대한 단기적인 차원이 아니 중장기적인 차원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정책개발이 일시적 정치 환경이나 여론에 의해서 휘둘리기 보다는 정당의 이념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각 정당의 정책은 연속성과 신뢰성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