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방지를 위한 상가임대인 조세지원 제도의 경제적 효용에 관한 연구 - 성수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Economic Utility of Tax Support System of Commercial Lessors for Preventing the Side Effects of Gentrification - Focused on Seongsu-dong Urban Regeneration Area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계획 / 53권 / 6호 / 61 ~ 85페이지
· 저자명 : 이하연, 이지현, 남진

초록

최근 정부에서는 상가임대인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임대료를 안정시키는 상생협약의 중요성을인식하고「도시재생특별법」개정 등을 통해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고심하고 있으나, 이 역시임대인의 협약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부재하여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국회·서울시 등에서는 상가임대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통해 협약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현재 구체적인 조세지원의 방안이나지원이 가능한 범위 등에 관한 근거가 미비하여 조세지원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상가임대인의 경제적 효용에 근거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에 대응하는 주요 방안으로 논의되는 조세지원 제도 마련을 위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협약 참여에 따른 임대인의 임대수입 손실을 대체할 수 있는 조세지원의조합과 조세지원이 가능한 연간 임대료 상승률의임계치를 분석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밝혀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상생협약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logical basis for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the tax support system, which is one of the main measures to prevent the side effects of commercial gentrifica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s the combination of tax support to replace the loss of net rental income due to stabilize commercial rents and annual rent increase rate that can be substituted through the tax support system based on economic utility of commercial lessors in Seoung-dong, Seoul.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tax support system can be used as an effective means to substitute a considerable portion of the net rental income loss due to stabilize commercial rents of Seongsu-dong. However if the rent price continues to rise every year, the tax support system does not work. In order to guarantee the sustainability of the tax support system, annual rent increase rate should be kept below a certain leve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