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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방안 (A Study on the Korean Exporting Company’s countermeasure to the Introduction of the EU Carbon Border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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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4 최종저작일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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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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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23권 / 3호 / 121 ~ 141페이지
    · 저자명 : 김수정

    초록

    유럽환경청은 유럽국가에서의 극단적 기상이변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며,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이 달성되어도, 각국이 기후 이변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전 세계는 이와같은 상황을 예측하여 파리협약을 체결하여 세계적인 기후 이변에 집중했고, 기후 이변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 순차적으로 삭감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이후, EU에서는 탄소국경제도를 도입하였고2021년에는 탄소국경세 관련 법 초안인 FIT FOR 55를 7월 발표한 바 있다. EU에서 언급되는 탄소국경세는 기후 위기의 현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며, EU는 자국보다 탄소배출량이 높은 국가에서 생산 및 수입된품목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기후이변 및 기후협약과 EU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세에 대한 전개 방향 및 각국의 기후 위기 및 탄소국경세에 대한 전략, EU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수출기업의 대응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carbon tax and carbon emission trading system related to the carbon border tax have already been introduced in several countries, and Korea has also introduced the carbon emission trading system in 2015. According to the draft law disclosed in June 2023, the carbon border tax is scheduled to be introduced in 2025. After the system is implemented, it is difficult to remove it, and for countries that do not implement the system, it can be like a trade barrier like a free trade agreement.
    The preparation stage for carbon neutrality in Korea is the leap stage, and Korea's trade structure carbon neutrality centered on manufacturing is an irresistible system, and organic chemicals, plastic, hydrogen, and ammonia were added in addition to the items in the EU CBAM draft. After 2025, when implementation is expected in earnest,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number of items will increase to other item groups in addition to the items currently being discussed, and the items will gradually expand.
    Regarding the global carbon neutrality issue, countries are aiming to zero carbon emissions in 2050 and 2060. The direction for carbon neutrality in individual countries is to develop renewable energy to supply eco-friendly energy and prevent global warming, and it is judged that the EU has presented the most specific and clear goals for this global movement. In the case of Korea, the emission trading system for carbon neutrality has already been systematically implemented, and i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tinues to emphasize such institutional efforts and domestic companies’ efforts to prepare for carbon borders, it is believed that even if the EU actually imposes carbon bord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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